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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02.* 조회 수 1 추천 수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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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이런거 실화냐? ㅋㅋㅋㅋㅋㅋㅋ이게..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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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25.11.05 18:17 (218.*.202.*) 작성자
    존재자체가 모순인기관에서 하는소리가 정상일리가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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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25.11.05 18:18 (218.*.202.*) 작성자
    그냥 다 돈빨라고 하는거지 특히 연구용역발주해보면 안다 발주기관하고 방향성 협의안할수가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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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25.11.05 18:18 (218.*.202.*) 작성자
    이런 거 생기면 변호사들읔 일거리 생겨서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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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25.11.05 18:18 (218.*.202.*) 작성자
    법학입문 책 맨 뒤에 여성주의 법학 나오잖아, 비중이 커지는 추세라는거임. 연구소라는건 비중을 키우려는것이고...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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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25.11.05 18:18 (218.*.202.*) 작성자
    페미나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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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25.11.05 18:18 (218.*.202.*) 작성자
    페미나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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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25.11.05 18:18 (218.*.202.*) 작성자
    이대입학할 실력도 안되는것들이 또 이대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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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드와즈 2025.11.05 18:18 (218.*.202.*) 작성자
    감청 영장 발부해봤자 맥, 아이폰(+ 기타 암호화 기술) 쓰면 수사기관 기술력으론 부족해서 캘리포니아 애플 본사에 협조 요청 날리거나(미국 FBI도 거부 당하기 일쑤) 당사자 consent(동 - 의가 왜 금지어?) 얻어야 할텐데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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