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 로스쿨도 지역인재 적용해야 된다

ㅇㅇ https://www.lawhow.net/day/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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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가 국토 균형 발전, 지방대학 존립, 공교육 정상화, 교육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다들 동.의할 거임. 그런데 현재 제도가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니잖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필요한 건 인서울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화다

욕 할 거 아는데 한 번만 들어보셈.

( 1 ) 로스쿨 입시에서 지역인재는 해당 지역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지방대학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로스쿨에 입학시키기 위한 거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등 유수 로스쿨은 왜 그런 의무를 분담하지 않는 거임?

( 2 ) 현재의 지방대생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제도의 선순환을 생각해야 됨. 사회적으로 지방대학 진학의 메리트를 더해줘야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으로 진학할 거고, 마침내 지역인재 전역의 효과가 생김. 서울 지역 전문대학원이나 기업들까지 지역인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게 필수적임. 이게 안 되면 영원히 지역 인재는 2류가 될 수밖에 없음. 진학 메리트를 줘야 함

( 3 ) 현재 지역 인재의 실력 향상에도 필수적임. 어느새 서열이 나눠진 것을 볼 때,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의 교육 역량 차이를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음. 지역 인재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니들이 비웃는 변합률도 차차 개선될 것임

( 4 ) 로스쿨 간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거. 3번이랑 같은 맥락인데, 솔직히 현재 지역 인재의 수준이 수도권 대학 출신보다 낮은 건 인정함. 그런데 지방 로스쿨만 지역 인재 할당의 의무를 지면, 이런 현상은 전혀 변하지 않음. 일시적인 현상일지라도 인서울 로스쿨도 동일한 의무를 지고, 지방 로스쿨의 부담이 덜해지면 지방 로스쿨에도 더 우수한 인재가 모일 것

결국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학 격차, 로스쿨 격차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인서울 로스쿨 지방 인재 의무화가 팔요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 알아주고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설문조사 하거나 민원 등으로 공론화하게 되면 다시 와서 글 써볼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인서울 로스쿨도 지역인재 적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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