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은 빛좋은 개살구다.
기존에 있던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이름만 바뀌어서 재수사요청 등으로
바뀐게 다임.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박아놔서
검사만 청구하는데 사실상 수사의 처음과끝은
영장발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경찰은 말그대로 강제수사 직전까지의
자체인지, 입건, 내사의 수사전환 정도
하던거 자체적으로 하고
계좌를 까든 통신을 까든, 체포영장 받아다
수배를걸든 구속을 시키든
전부 검사 안거치면 아무것도 안됨.
오히려 예전엔 경찰들은
검사가 시켜서 이렇게 종결해 송치한거라고
핑계라도 댔다면 지금은 그것도 안통해서
지금 일부 형사 강력 제외하고
대부분 수사부서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
업무는 늘어나지, 좃같은 경감경정 자리만
독버섯처럼 늘어나지(좃도 하는일업는 수사심의관,
영장심사관같은 옥상옥, 구색맞추기 용 자리들)
예전처럼 검사쉴드도 안통하니
아무도 안가려하는 기동대조차
수사과에서 도망친 인력들이 줄을 짓는 상항임.
수사권독립? 그냥 일부 경찰대출신 고기수 청장들이
청와대 딸랑이 하면서
검찰죽이기에 묻어가서 얻어낸 부산물임
반면 검사들은 예전처럼 잡다한 사건은
신경도 안쓰게되고, 그중에서도
본인이 신경 좀 쓰겠다 싶으면
영장청구 반려를 하든 해서 사실상 수사지휘하면 됨.
검사가 수사권독립이후에 전관대우 못받고
경찰출신이 이제 전관이라는 일부 망상병 환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많이들
검사가 이제 빅클 아래 아니냐 이러는데
연예인 망할까봐 걱정하는거랑 다를거 1도없음.- dc official 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