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차별도 로클럭 기피의 원인 중 하나일 듯

SKY로스쿨 상위권의 최근 선호도가

빅펌>검사>>>>>>>로클럭 이라던데

로클럭이 3년짜리 계약직이라

경력 5년(앞으로 7년,10년으로 늘어남)을

맞추기에 3년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로스쿨 출신이 차별당하는 점도 이유일듯.

 

연수원 출신 판사가 로스쿨 출신 판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선발되기 때문에

로스쿨 로클럭이 판사 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도 로스쿨 로클럭 출신 중

경력판사 임용은 소수에 불과하다.

 

경력법관은 다음처럼 나누어서 뽑았더라.

 

1) 단기 법조경력 경력법관(지금은 폐지)

 

3년 이상 5년 미만 법조경력자 중에서 선발.

연수원과 로스쿨을뽑았음.

1차 서류, 2차 시험, 3차 면접인데

연수원은 2차 시험 면제고 로스쿨만 시험 봄.

 

2) 일반 법조경력 경력법관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선발.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한다.

연수원출신이압도적으로 많이 임용됨.

 

3) 전담법관(법조경력 15년 이상)

-내용생략-

 

신임판사의 상당수가 로클럭 출신이라는 말은

1) 중에서도 로스쿨 선발에만 해당한다.

1) 중에서도 연수원 선발은 법무관이 압도적.

 

그런데1)은 더이상 뽑지 않고2)로 뽑

연수원과 로스쿨을 따로 뽑은 1)의 자료를

현 시점에서 참고하는 건 무의미할 듯.

 

연수원과 로스쿨이 경쟁하는 2)를 보면

로클럭보다 로펌이다.

 

경력판사, 로펌 뜨고 로클럭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