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변호사자격증 합법적으로 따는 루트는

해외유학 국비지원으로 해외로스쿨 나오던가

 

장교나 법원 등에서 위탁교육(이 경우도 입학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으로 당당하게 다니는 방법 정도임.경대생 출신들 교대근무 하면서 로스쿨 다니는거 합법이라고 애써 말하는데공중파 뉴스에 경찰대 출신들이 월급 받으면서 로스쿨 다녀요 이야기 나오면 어떤 반응 터질거 같냐?

 

행시 출신들이나 검찰공무원 로스쿨 위탁교육 이야기 나왔다가 쑥 들어간게 옛날일임.

 

로스쿨 최상위권 행시 법무행정 입법고시 합격후에 임용유예 하고 로스쿨 졸업하는 방식도 지금은 다 막혔음.

 

하물며 현직 교대근무 공무원이야 더 말할거 있나?

 

이미 감사원에서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휴직or교대근무 꼼수로 로스쿨 다닌 사람들 싹 징계주라 했는데

 

경찰에서 징계한건 휴직꼼수 쓴 사람들 뿐이고

그나마도 소청심사 후에 전부 불문경고로 내려감.

 

 

그 다음에 사존다리들이 고발넣으니 견책줬다가 또 불문경고.

 

다른 교대근무 공무원들은 로스쿨 들어갈 생각도 못 함. (ex:소방간부)

 

로스쿨 입학 가능한 능력 보유한 교대근무 공무원들 많다. 관세직 출관직 철도공안 7급 등등... 소방간부도 있고. 근데 그게 되는 거였으면 경찰출신들만 로스쿨 들어갔겠냐?

 

조직 자체가 비합법적으로 용인을 해 주니까 그나마 다니는거고, 그것도 근무쪽으로 배려를 해 주니 가능한거.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들 많을수록 좋으니까.

 

육아휴직 연수휴직 꼼수 문제도 말 조금씩 나오다가 한참 뒤에 까냈으니, 현직자들 로스쿨 재학도 뉴스 몇 번 터지면 그제서야 밍기적거리다 막겠지 뭐.

 

로스쿨 다니는 경찰들도 징계위험 안고 다니는거라 보면 무방함. 징계 먹고 진급길 막히면 옷 벗고 돈이나 벌면 되니 크게 꿀릴것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