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분위기가 선거철만 다가오면 유입 분탕으로 어수선함을 유도하는 듯하다.

각설하고 현행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 로스쿨 제도를 신뢰하고 진입하거나 투자한 각 주체들의 권리 이익 보호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매우 빠르게 변화를 주려고 해도, 제도 변화의 명분 타당성 검토 시간,각 학교별 정원 배분 문제, 기존 교수 처우 보장 문제 등 합의도출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인 예 하나만 들면, 올해 로스쿨 준비생으로 병역 미필 상태인 A가 있다고 치자. A는 누가 봐도 보호해야할 기존 로스쿨 제도 신뢰자다. A가 올해 제13기 로스쿨 전형에 합격하고 2년동안 군복무를 먼저 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2021년 로스쿨 입학 및 군입대 휴학

2021~2022년 병역의무, 군법무관 말고 일반 현역병

2023년 로스쿨 복학

2026년 변시 초회.

... 계속 변시 불합격

2030년 오탈자냐 막판 합격이냐

자 위에서 살펴본 예로 보아도 적어도 2030년까지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건 법치국가에서 훼손하기 어려운 마지노선이다.

결론은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 걸린다.

청춘 지나기 전에 어서 공부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각자 여건에 맞는 로스쿨 들어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