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10:48
해답은 소송 남발을 위한 제도 도입이다
21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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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사인 금지 등등 미국의 온갖 제도들 다 도입해서
소송망국론 소리 들을 정도로 송사가 넘쳐야 변호사들도 밥벌이 할 수 있음
로스쿨 도입 근거 중 하나였던 개좆같은 법률 서비스 가격 합리화도
시발 일단 시장 자체가 커져야 그 안에서 다양한 수임료와 서비스로 합리화 시키고 경쟁하는거지
지금은 걍 다같이 공멸하고 말라 죽는거임 ㅋ 미국 제도 베낄거면 제대로 베껴야지
솔직히 시민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권리구제 기회가 활성화 된다면 나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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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은 서양병 걸려서 틀딱, 헬조선 거리는 청년들 전부 서양으로 추방하고 고비용 저효율 오탈자 변시낭인 양산하는 돈스쿨 폐지하고 사시 체제로 전환하고 그동안 많이 뽑았으니 앞으로 최소 10년 간 삼백명만 뽑아도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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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꼴이 서양병, 리버럴병 때문에 말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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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고등문관시험 차용한 사시로 역행하는 게 해답이냐 틀딱 새끼야? 너같은 놈들이 좀 서구화, 근대화로 몽둥이 찜질 좀 받아봐야 정신차릴텐데 ㅋㅋㅋㅋ 서양병? 서양이 질병임? 서양 못 따라하는 게 질병이다 똥양인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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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거면 우선 수임료 자체를 몇 십만 원대로 낮추는 게 선제조건인데 가능하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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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홀로소송 활성화 되고 있어서 굳이 변호사 없이도 권리구제 잘 실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