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유사직역을 정리해야 로스쿨이 산다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등등 싹 다 없애야함
저 직역들 자체가 변호사 연 1~200명밖에 배출 안될 때,
국민들이 법률서비스 누리기 힘드니까 각 부분별로 짭변호사 만들어준거ㅇㅇ
막말로 변호조무사고 유사변호사임
근데 이제 법조인이 연 1500명씩이나 배출되는데 법조유사직역이 필요할까?
애초에 로스쿨 취지가 판검 교육에 치중된 연수원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각 로스쿨 별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양성하는건데ㅇㅇ
니들 같으면 로스쿨 출신 세무 변호사 vs 세무사, 로스쿨 특허변호사 vs 변리사 있으면 누구 찾아가겠냐?
나같아도 후자 찾아감ㅇㅇ
결국 문제는 노무현이 로스쿨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나라당 사학법과 딜하면서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깊은 논의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로스쿨 덜렁 만들어놓고 손 놔벌린거ㅋㅋ
연간 변호사 자격증 1500장 뿌리면서 법조유사직역은 그대로 놔둔 그 판단이 변호사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ㅋㅋ
예전이었으면 설법, 고법가서 사시패스 후 변호사 했을 양반들이 의대가서 의사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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