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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2:42

해답은 소송 남발을 위한 제도 도입이다

ㅇㅇ https://www.lawhow.net/day/46408
218.*.202.* 조회 수 3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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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사인 금지 등등 미국의 온갖 제도들 다 도입해서

소송망국론 소리 들을 정도로 송사가 넘쳐야 변호사들도 밥벌이 할 수 있음

로스쿨 도입 근거 중 하나였던 개좆같은 법률 서비스 가격 합리화도

시발 일단 시장 자체가 커져야 그 안에서 다양한 수임료와 서비스로 합리화 시키고 경쟁하는거지

지금은 걍 다같이 공멸하고 말라 죽는거임 ㅋ 미국 제도 베낄거면 제대로 베껴야지

 

솔직히 시민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권리구제 기회가 활성화 된다면 나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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