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12:42
해답은 소송 남발을 위한 제도 도입이다
21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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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사인 금지 등등 미국의 온갖 제도들 다 도입해서
소송망국론 소리 들을 정도로 송사가 넘쳐야 변호사들도 밥벌이 할 수 있음
로스쿨 도입 근거 중 하나였던 개좆같은 법률 서비스 가격 합리화도
시발 일단 시장 자체가 커져야 그 안에서 다양한 수임료와 서비스로 합리화 시키고 경쟁하는거지
지금은 걍 다같이 공멸하고 말라 죽는거임 ㅋ 미국 제도 베낄거면 제대로 베껴야지
솔직히 시민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권리구제 기회가 활성화 된다면 나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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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 현직 근무하면서 로스쿨 다니는거 징계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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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솔직히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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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뽑아서 경쟁시키자라는것도 웃긴얘기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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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절실히 느끼는건데 대한민국은 우파가 국가 운영하고 좌파가 우파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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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븅신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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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 홍익 법대가 뜨는게 로스쿨의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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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한테 후장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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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우습게 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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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랑 법학정성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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