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로스쿨 비용 이야기 나오는데 둘 다 해본 입장에서
먼저 사시.
종합반 듣고, 신림동 비싼 월세방 살고 책 나오는대로 다 사고 하면 당연히 돈 많이 든다.
근데 가끔 이벤트로 학원에서 풀던 프리패스, 아니면 중고 플레이디스크 같은 거 이용하면,
1차는 책포함 100만원 내에 컷 가능함.
2차는 학원 가는게 좋은데 교수 찬스 쓰면 또 100만원 내에 컷 가능.
그리고 로스쿨 같은 경우 위랑 크게 다를게 없는데,
(근데 규모의 경제 때문에 사시처럼 저렴하게는 강의 못 듣지)
문제는 절대 고정값이 학비 임.
국립은 3000, 사립은 6000만.
만약 본인 연고와 다른 곳 가면 뭐...
이게 지금 장학금을 엄청 뿌려서 체감을 적게 만들고 있는데,
그 장학금이 다 세금이라는게 문제다.
또 형사/민사 재실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세금.
변호사 만드는 사법연수원에 세금 들어간다면서 비판했는데,
결국 로스쿨 체제하에서도 변호사 만드는데 세금이 펑펑 들어가는 중임.
그나마 사법연수생은 공익/국선 소송대리인이라도 하면서 그 간극을 매꿨지만 로스쿨생은 그것도 안됨.
애초에 로스쿨이란게 미연방시스템하에 법률가를 키우기 어려워서 생긴 제도란걸 생각해보면,
굳이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했을까 아직도 의문임.
그냥 사시합격 인원 1500으로 늘리고 연수원생들 월급 안주는 쪽으로 갔으면 해결됐을 문제인데..
로스쿨 제도는 검찰을 어떻게든 박살내려는 노무현/문재인의 계획 + 기득권들의 욕망이 합쳐져서 생긴거라고 본다.
그렇다고 일본처럼 유야무야 될거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닐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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