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17:07
근데 냉정하게 예비시험은 도입될꺼같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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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 추천 수 0 댓글 4
1 로스쿨 도입된지 십년이 넘었는데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말나옴
2 같이생긴 의전 치전 은 거의다 학부로 복귀
3 일본 따라가는 우리나라 정책 경향 더욱이 법체계는 더욱 더
4 변시 시험 탈락자 누적으로 인한 로스쿨 도입 명분 상실
어떻게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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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끊임없이 말 나오나 딱히 중심현안이 되질 않고 있고 일반인들은 사실 그닥 관심없어서 표 끌기에도 좋은 사안 아님, 정치인들 자식들 로스쿨 많이 다님2 - 의전 치전은 아마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였고 로스쿨은 아예 법률로 입법된 사항이라 1:1비교는 어려움. 글구 의대교수들이 의전 반대로 돌아섰는데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 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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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본 따라간다지만 미국도 많이 따라감, 예비시험으로 일본이 로스쿨 망하는 꼴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로스쿨 교수들이 결사반대할거고 법무부도 강행하기가 좀 부담이 큼4 - 이건 합격률 높이면 될 부분. 변협한테 약간의 타협을 하게 만들고 말지 로스쿨 교수들이 결사로 반대할 예비시험 도입보다 이게 현실성이 더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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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반대나 찬성 어느쪽도 아닌데 다 반박가능한거 같아댓글 남긴다~ 난 예비시험 도입 안 될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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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로스쿨 시간 돈 존나 아까운데 5년쯤뒤에 도입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