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 판사와 함께 근무하는 기존 시니어 법조인들의 평가는 어떨까. <주간경향>은 변시 출신의 재판연구원(로클럭)과 함께 근무했던 중견급 판사들과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다양한 평가를 들어보았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제는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대형로펌들은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에 대한 급여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도 사법고시 출신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놓고 사시 출신 변호사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며 “그런데 로펌 입장에서는 로스쿨 내에서 우수한 인력을 끌어오기 위한 유인을 다양하게 둬야 하는데 ‘로스쿨 출신은 사시 출신보다 급여가 낮다’고 말하면 훌륭한 경력과 성적을 가진 로스쿨 출신이 우리 로펌에 오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출신은 법대 4년에 사법연수원 2년 경력이 있는데 로스쿨 출신은 학부를 제하고 로스쿨 3년에 의무실무연수 6개월이 전부이기 때문에 양 출신을 동일하게 1년차로 취급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당신은 연수원 출신 1년차보다 0.5년 경력을 낮게 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함께 송무를 담당하는 한 시니어 변호사는 “일을 시켜보면 로스쿨 출신은 아주 기본적인 서면작성 능력이 연수원 출신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한두 달 연습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데리고 있어보면 지방대 로스쿨 출신이 더 일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 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사법고시 출신’이 ‘지방대+로스쿨 출신’에 비해 더 일을 잘한다는 식의 평가는 실무에서는 정말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비법대 출신 늘어 다양한 시각 가능

로클럭에 대한 법원 내 평가는 후한 편이다. 로클럭을 두고 재판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판사 15명 중 13명이 “잘 해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비법대 출신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존 ‘법대+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다양한 시각 면에서는 더 큰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로클럭에 지원한 로스쿨 출신들은 대부분이 로스쿨 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을 중심으로 엄선해서 선발하는 만큼 기존 사법연수원 출신과 비교해 실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한 고법 판사는 “아무래도 재판연구원들은 법원에서 1~2년간 근무한 경험을 갖고 이후 판사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누가 더 잘한다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규임용되는 판사 가운데 재판연구원 출신은 증가추세다. <주간경향>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신규임용된 법관 111명 가운데 재판연구원 출신은 27명(24.3%)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109명 가운데 25명(22.9%)이, 2017년에는 161명 중 60명(37.2%)이 재판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이상의 로클럭과 근무한 한 고위법관은 “법만 학부 때 4년, 고시공부하면서 몇 년, 연수원에서 2년을 공부한 사법고시 출신들의 시야는 (나도 그랬지만) 좁은 편이다. 그런데 지난 7년 사이 연수원 출신과 비법대 출신 로클럭들을 두루 접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어린 친구들을 통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권 쪽에선 그다지 차이 없다는데?

사시 출신 법관들과 시니어 변호사들의 평가임.

특히 로스쿨 출신 로클럭들이 일을 굉장히 잘하는 모양임.

연수원 출신이랑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