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법전원 갤 로까를 비롯한전국의 로까들에게 고함흐뭇한 마음으로 법전원갤러리에 심심할 때마다 들어오는 사람이다. 여전히 물고 뜯느라 정신없는 친구들 ㅎㅇ. 지금부터 너 귀 열고 눈 열고 부족한 그대의 머리에 이 말들을 금괴옥조로 박고 살도록 해라. 열등감 그만 느끼고 그대의 삶을 살도록 하여라

1.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적극)

(1)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

(적극)

1) 사시 시절보다다양한 전공자 구성의 법조인이 양성됨

2) 배출 인원이 늘어 과거보다 경쟁적인 환경에서 살아남는 변호사를 쓸 수 있고열악하지만 법적 조치가 필요한 곳에 더 침투 가능

(2) 서울 법대 기득권 카르텔 예방조치(적극)

기존에 서울 법대 카르텔과 법조인의 봐주기 식으로 마지막으로 맡는 사건은 무조건 승소시켜주는 등의 만행 존재

1) 서울 법대는 아에 사라졌고 전체 로스쿨 입학자에서울대 학부는 20% 미만임

2) sky 학부 출신이란 아이덴티티보다 로스쿨 간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벌의 영향력 하락

(3) 고시 낭인 방지 (적극)

오탈자가 있다고는 하나 전보다 훨씬 적은 숫자임

폐시생의 설움을 운운하면서 수많은 설움에 노출되는 낭인들을 양산하는 사시를 지지하는 건 논거의 오류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선발 방식은 불공정한가 (소극)

(1) 지나친학벌주의의 소산인가 (소극)

1) 입시 전형의학점 반영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

입시 전형에 학점을 반영하므로, 학점의 풀을 고려하는건 당연한 일이며, 이마저도 블라인드로 인해 지나친 고려를 하기엔 위험부담이 있는 상황임

2) 기존 사시 시절과 비교할 때의 출신 학부결과의 평등

사시 합격자 중 8~90%가 SKY 이 중 50%가 S에 편중되었던 예전보다 결과의 평등의 지표로 볼 때 훨씬 나아졌음

3) 학벌주의라는 자체의 말에서 발생하는 오류

학벌주의란 능력주의에 반대되는 말로써 실력에 부합하지 않는 인재를 단순히 학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을 뜻함

현재 로스쿨은 정보공개로 인해, 하위권에서는 변시합격률, 상위권에서는 검클빅 실적을 내려하는 강한 동인이 존재

오로지 실력만으로 평가하는 변시와 검클빅에서SKY학부생들이 그 이외 학부의 합격률을 상회하는 현상 발생

따라서 지금의 학벌주의로 지적되는 상황은 SKY학부생들의 실력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능력주의에 배치되지 않음

(2) 고위층들의 세습수단인가 (소극)

1) 정권 실세이자 대학 교수인 조국 아들을 보면 고위층 자녀라 해서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kt 등의 공기업과 다름

2) 국회의원 자녀의 로스쿨 진학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녀들이 실력을 지니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학했다는 근거가 없음

3) 경제적 수준에서도 소득5분위까지는 전액 장학금이므로, 돈없으면 신림동 생활하지 못하는 사시보다 기회의 우위가 있음

3.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익에 기여하는가 (적극)

1) 문과 학생의취준난에 대한 괜찮은 대안

연 2000명의 로스쿨 정원은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요즘, 문과 학생들의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름

2) 대기업, 전문직, 공무원, 공기업 준비생들의 관점

언어시험(=리트)과 순간 암기력(=학점) 좋은 경쟁자들이 로스쿨 준비생으로 상당 부분 빠져나가 제한된 인원을 뽑는 \'합격\'이란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음

3) 국민적 관점

법조인의 대량 양산으로 법조서비스를 받기 편리함

ex. 로톡 등등

4. 법조인의 직역은 지는 태양인가 (일부 적극)

(1) 늘어난 변호사 정원 (적극)

로스쿨 제도 하 변호사의 공급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사실이며 공급 앞에 장사 없음

(2) AI에 대한 문제 (적극)

AI의 위협은 법조직렬도 예외가 아니지만, AI가 가장 특화된 지역은 단순 업무와 경우의 수 계산이로 법조 AI가 상용회될 쯤이면 모든 사무직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 생각함

(3) 검클빅 인원은 고정되어 있는가(소극)

이번 12기 때는 사법시험에 할당된 로클럭과 검사 티오가 모두 넘어와 검클빅이 350명에 달한다는전반적인 아웃풋의 상승도 고려해야함.

5. 수험생들에게 로스쿨은 비합리적인 선택인가 (소극)

(1) 명문대생의 입장에서

3.5년 준비해서 10%의 합격률을 내는 CPA나 더 낮은 체감 확률을 뚫어야하는 행시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지임

이는 로스쿨생의 높은 SKY학부 비율로서 설명되며,동 세대 대비 양질의 정보와 넓은 선택권을 지닌 이들이 로스쿨에 간다는 사실은 결코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님을 반증함.

(2) 그 외 학생들의 입장에서

법무사, 행정사, 9급 공무원을 대안으로 지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로스쿨에 가는 것은 결코 비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님

6. 결론

다양한 학부 구성원이 뽑힌다는 얘기는 그들 중 일부의 대체재는 법무사 행정사 9급 공무원이란 이야기이며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1700명임을 감안할 때 \'일부 변호사\'가 예전 변호사 답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의 이들로 말미암아, 법조인 전체를 망한 직역이라 보는 것 또한 논리적 비약이라 할 것이며, 이번 12기 때는 사법시험에 할당된 로클럭과 검사 티오가 모두 넘어와 검클빅이 350명에 달한다는 전반적인 아웃풋의 상승도 고려해야함

무엇보다 로스쿨 입학은 다른 선택지보다 매력있으며, 로스쿨이란 선택지가 생김으로 인해 형성되는 공익 또한 크다고 하겠음

따라서 본 재판정은로까들의 이유 없는 청구에 기각을 판정함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