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09:44
방통대 로스쿨이 생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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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40대 직장인의 경우 기회비용이 워낙 크기 때무에 로스쿨 진학이 어렵다. 로스쿨의 취지가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는데 방통대 로스쿨이 생긴다면 회계사,변호사,세무사,노무사,관세사 등 타 전문직들이 많이 진학할 수 있고 결국에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변호사들이나 법무법인이 세무법인, 노무법인 등에 자문 요청 오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타법에 무지한 경우도 많은데 방통대로스쿨이 생김에 따라 관련 직역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민들은 보다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 밥그릇 밥그릇 하는데 지금 로스쿨 인원들 조금씩 줄여서 방통대 선발하면 큰 영향도 안 가고 국민도 윈하고 방통대 로스쿨 입학자들도 윈하고 모두가 윈인듯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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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걸고 들어와 공정하게 경쟁해야지. 기존 유사 직역 자격자 편의를 봐주는 듯한 방통로라면 반대...로스쿨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지, 시스템 근간을 흔들 소지가 있는 정책에는 반대함. 세무 전문 법조인이 필요하면 법조인을 기반으로 세무법령판례 학습을 강화하여 일정 역량에 도달하도록 뒷받침을 해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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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라고 해도 법조 기본 자격증은 변호사이어야 한다고 본다. 거기를 바탕으로 대 국민 서비스를 말해야한다고 생각함. 귀하가 유사직역 자격자라면 기존 로스쿨 입학 시 정성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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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중추자격이 의사인데, 의대나 의전원 중 야간 방통메디칼스쿨 없듯이, 법조인의 중추 자격이 변호사인데 야간 방통로 만들자고?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법조인은 그 생명을 제한할 수도 있는 엄중함이 있거늘 자격증 따기 편한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반대함.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독야독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대 국민 서비스를 말할 명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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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소견으로는 로스쿨을 학부 포함 6년제로 교육하기를 바람. 그러니까 법학 기초 및 교양과정 2년, 전공과정 4년 해서 석사학위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어떨까 함. 어찌보면 의대 학제와 비슷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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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 사람 언변이 영 맘에 안 들죠? 더 이상 말 섞지 않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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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생기기 어렵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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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 모자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