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prestige는 다른 방식으로 보존될것임
로스쿨이 생기기 이전 로스쿨 인가 25개 대학의 법학부 정원은 4398명.이 인원이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000명이 되었음.매년 반수/자퇴 100명씩 하고, 변호사로 배출되는 인원은 연 1700명정도로 고정되었음.
로스쿨 도입 직전(2008)의 전국 법학과 정원은 10270명이었음.지금은 전국 법학과 정원이 3397명이다. 이 중 제일 높은 법대가 비인가중 상급인 동국대/홍익대 정도임. 물론 시장에선 찬밥 신세지.
법률가에 대한 수요는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이에 관련된 보고서도 알아서 찾아보면 됨. 현재 자문+송무 합쳐서 법률시장은 7조원 규모로 판단됨.등기/공탁/기타법률대리 등 자잘한 잡무에, 탈세로 먹는 돈 합치면 시장규모는 당연히 훨씬 늘어남.
결국 법률업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법학과 배출인원은 매우 줄어들었음. 그리고 이제는 로스쿨 변호사가 '상대적으로'흔해졌으니, 과거에 변호사 쓸 수 없었던 자리에까지 변호사를 쓸 수 있게 되지.예전 비 변호사 법학사 2명 썼던 자리에 변호사 1명 쓰면 된다는 논리인거지.
정리하자면
(과거)법학사 10270명 , 사법시범 합격자 1000명(이 1000명 중 비법학사 합격생 약200명)
(현재)법학사 3397명(찬밥 신세 됨),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0명
결코 시장상황이 나쁘지 않다.sky애들 중 머리 빠르게 돌아가는 애들은 그래서 지잡로라도 가려는 경향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로갤에서 월 250이다 월 350이다 회계사보다 하방이 뚫렸다 입만 터는 동안 로스쿨 입학은 10기 11기 12기 순으로 말도 안되게 문턱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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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 쓴 필자는 학부가 좋으니 어떻게든 자리잡을 거라고 봄. 대체적으로 예상컨대 변호사 업황은 상하방 차이가 분명 확연하게 존재할 거라고 봄. 아마 미국처럼 유명 전국구 로스쿨들이 여러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할 것이고...하지만 그렇지않은 로스쿨도 자기 하기나름으로 적어도 지역 유지(?) 생활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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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가 완전히 폐지된 영향도 크지. 그리고 대학 4년에 로스쿨 3년까지 나왔는데 학사로 법무팀에서 일하는 곳이랑 비교는 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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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 논리대로라면 변호사공급을 늘려도되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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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무대가 넓어진다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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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비슷한 생각이긴한데 빅펌 연봉은 왜 낮아지냐 이것만 해결되면 고민끝인데 ㅅㅂ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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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변호사 수요랑 법학과 수요가 수준이 같냐 빡대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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