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에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 걸린다
여기 분위기가 선거철만 다가오면 유입 분탕으로 어수선함을 유도하는 듯하다.
각설하고 현행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 로스쿨 제도를 신뢰하고 진입하거나 투자한 각 주체들의 권리 이익 보호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매우 빠르게 변화를 주려고 해도, 제도 변화의 명분 타당성 검토 시간,각 학교별 정원 배분 문제, 기존 교수 처우 보장 문제 등 합의도출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인 예 하나만 들면, 올해 로스쿨 준비생으로 병역 미필 상태인 A가 있다고 치자. A는 누가 봐도 보호해야할 기존 로스쿨 제도 신뢰자다. A가 올해 제13기 로스쿨 전형에 합격하고 2년동안 군복무를 먼저 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2021년 로스쿨 입학 및 군입대 휴학
2021~2022년 병역의무, 군법무관 말고 일반 현역병
2023년 로스쿨 복학
2026년 변시 초회.
... 계속 변시 불합격
2030년 오탈자냐 막판 합격이냐
자 위에서 살펴본 예로 보아도 적어도 2030년까지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건 법치국가에서 훼손하기 어려운 마지노선이다.
결론은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 걸린다.
청춘 지나기 전에 어서 공부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각자 여건에 맞는 로스쿨 들어가라.
-
?
예시면 몰라도 방통로와 야간로는 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아니야...
-
?
로스쿨은 폐지되려면 유예기간 그정도 둔다고 쳐도 방통로나 야간로, 사시부활되면 병행할 가능성이 더큰데?ㅋㅋㅋ ㅋㅋㅋ 병행하면서 입학정원 서서히 줄여나가는거지 사시폐지할때처럼
-
?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점은, 국가장학금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학비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수저, 은수저도 아닌 애매한 집안 출신...중산층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말이다.
-
?
표만 된다면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놓겠다는 발상이다.
-
개업하면 고정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나간다. 7
-
파딱 관리 어쩌구 하는 놈 근황에 대해 알아보자 7
-
부산로 캠퍼스 특징.jpg 8
-
빅펌 현직인데 성로 한로 ㅈ도 차이 없다 11
-
법전갤은 ㄹㅇ 레전드들의 모임인듯... 5
-
설대학부 최상위권 지원 설고로로 고착화 됬다는게 실화? 0
-
중로망하는 이유 공공인재 때문이 아님 3
-
인하대 로스쿨이 이번에 나름 잘나온 이유.jpg 5
-
성로가 sky 아닌데 120명 받은 이유.jpg 5
-
성로는 확실히 KY랑 비등한 수준이네 6
-
냥대 꼴이 말이 아니네 5
-
변시 합격률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의 차이 4
-
법전원 입시-변시 관련해서 내가 내린 결론 5
-
제주로스쿨 다닌다고 하면 제2의 원희룡이라 여긴다는데 사실임 7
-
성한이는 같은 급간이 아니네 ㄹㅇ 3
-
중로는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지 7
-
중망대 로스쿨 폭망한거 웃기긴하네ㅋㅋㅋㅋ 8
-
올해 전남로 폭망 이유는.. 5
-
경희대가 정성평가 ㅆㅅㅌㅊ 아니냐? 3
-
[로념] 9기 변호사시험 합격률표 총정리 8
-
로스쿨 재시 탈락비율을 알아보자. 5
-
9변시 합격률 총평 4
-
(로념)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통계.jpg 4
-
들어가기도 어렵고 변시 합격도 존나 어려운데 0
-
성대 글리한테도 발리는 연고 인문이 성대가 디메릿이라고? ㅋㅋ 5
-
난 늘 말하는데 수험생이 병신이 아님 3
-
부산대 아웃풋 현실 8
-
운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 4
-
노대통령이 로스쿨을 도입한 진짜 이유....jpg 5
-
로변 사칭 어록 27
-
로스쿨생들은 열등감으로 똘똘뭉친거같음 7
-
의사가 ㄹㅇ 개씹넘사인 이유 4
-
아니 그래서 일본대학에 오리있음??? 오리있냐고 ㅋㅋㅋ 8
-
로스쿨 입시 질문 전에 확인하세요! (재업) 3
-
포졸대생이 욕먹는건 다름이 아니지요 2
-
ㄹㅇ 포졸대새끼들이 개날도둑 강도새끼들 아니냐?? 0
-
성로가 최고의 로스쿨인듯 13
-
답도 없다. 로스쿨 생활 ㅋ 4
-
아니 그래서 성균관대에 오리 있음??? 오리 있냐고 ㅋㅋㅋㅋ 8
-
성로가 연고로 보다 한로에 가깝다고? ㅋㅋ 후려치는겄도 좀 적당히하자 ㅋ 8
-
뭔 성이니 연고니 웃기지않냐 ㅋㅋ 4
-
로1생 이번주 생활보고...Jpg 7
-
로클럭 나와서 빅펌 잘만 가는데?? ㅋㅋㅋㅋㅋㅋㅋ 5
-
2020 로클럭 출신 서울고법 임용 순위.. 성로ㆍ설로/한로ㆍ고로/이로 1
-
설대라도 의외로 편차크고 로스쿨 못가는 사람들도 많아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