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에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 걸린다
여기 분위기가 선거철만 다가오면 유입 분탕으로 어수선함을 유도하는 듯하다.
각설하고 현행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 로스쿨 제도를 신뢰하고 진입하거나 투자한 각 주체들의 권리 이익 보호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매우 빠르게 변화를 주려고 해도, 제도 변화의 명분 타당성 검토 시간,각 학교별 정원 배분 문제, 기존 교수 처우 보장 문제 등 합의도출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인 예 하나만 들면, 올해 로스쿨 준비생으로 병역 미필 상태인 A가 있다고 치자. A는 누가 봐도 보호해야할 기존 로스쿨 제도 신뢰자다. A가 올해 제13기 로스쿨 전형에 합격하고 2년동안 군복무를 먼저 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2021년 로스쿨 입학 및 군입대 휴학
2021~2022년 병역의무, 군법무관 말고 일반 현역병
2023년 로스쿨 복학
2026년 변시 초회.
... 계속 변시 불합격
2030년 오탈자냐 막판 합격이냐
자 위에서 살펴본 예로 보아도 적어도 2030년까지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건 법치국가에서 훼손하기 어려운 마지노선이다.
결론은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 걸린다.
청춘 지나기 전에 어서 공부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각자 여건에 맞는 로스쿨 들어가라.
-
?
예시면 몰라도 방통로와 야간로는 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아니야...
-
?
로스쿨은 폐지되려면 유예기간 그정도 둔다고 쳐도 방통로나 야간로, 사시부활되면 병행할 가능성이 더큰데?ㅋㅋㅋ ㅋㅋㅋ 병행하면서 입학정원 서서히 줄여나가는거지 사시폐지할때처럼
-
?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점은, 국가장학금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학비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수저, 은수저도 아닌 애매한 집안 출신...중산층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말이다.
-
?
표만 된다면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놓겠다는 발상이다.
-
고려대학교... 96년생 휴학생 눈나... ㅗㅜㅑ.... 9
-
로스쿨이 최후의 보루인 문돌이들 많잖아 7
-
부잣집에 장가간 로스쿨 동기 이야기 13
-
Cpa 붙었다 14
-
88학번삼촌이 나보고 열나 불쌍하다는데 7
-
서울대 상경계 진로인식 6
-
주딱형님 민주주의 방식대로 투표한번갑시다 5
-
페이커 무시하는 '구제'라는 틀딱 좀 추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
페이커가 최상위 법조인보다 낫지 5
-
서강대 학부는 왜 로스쿨 실적이 ㅎㅌㅊ임?? 7
-
2020 로스쿨별 로클럭 배출 인원 나왔네요 18
-
현작 회계사인데 한 말씀 드립니다 8
-
돈없는 사람들 입시까지 팁 3
-
팩트) 일반인한테 가서 "저 노.무사인데요"라고 할 때.. 1
-
[노무현] 0
-
로갤 분탕러의 일생.jpg 2
-
(학부생용) 20년 기준 로스쿨 인가대 학부개설 법학강의 목록 16
-
로스쿨은 애매하게 아는 ㅎㅌㅊ애들이 더 많이 깜 3
-
근데 변시 초시합 75퍼대는 진짜 교대급 아니냐? 0
-
2020학년도 로스쿨 신입생 전공 통계.txt 11
-
로스쿨에 대한 편견은 로스쿨 입시 한 번 겪어보면 사라짐 10
-
]공공부문 근무하는 현직자가 보는 회사vs로스쿨 2편 (근무여건) 7
-
요새 문과 최상위권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진짜 정신차려라 6
-
성로 정량 물어보는 글들 많아서 정리해줌 2
-
솔직히 학벌은 학부가 메인이지 2
-
준비생들은 이거나보고가 6
-
부로재학생인데 동기랑 저녁먹다가 부훌누군지알았음 2
-
한로는 입결만봐도 씹망 7
-
부산대 로스쿨? 그래서 부산대에 오리있냐??? ㅋㅋㅋㅋ.jpg 9
-
근데 로스쿨 비교글이 뭐가문제임;; 1
-
고훌 연훌들 두얼굴 보소ㅋ성로 깔때는 물개 박수치고 즐기다가 부훌이 고로 1
-
부로 동기후배들아 6
-
씨발 합격률 50퍼대 시험이라고 노무사 보다 쉽다 하는게 인식이네 21
-
서울대내 로스쿨 인식 알려줌 17
-
의사+변호사+변리사 삼도류 나옴 ㄷㄷ 2
-
동기중에 변시떨어지는 애들 보면 대부분 공부 어지간히 안한 사람들인데 5
-
8회 변시 초시합격률 7
-
1800명이면 사실상 다 합격시켜주는거 4
-
근데 까놓고 변시 못붙으면 로스쿨 시간낭비임 6
-
사시 몇 번 떨어지면 하는 게 법대교수였는데 3
-
변협에서 로스쿨순위 공식 발표 6
-
드디어 내일 변시 발표나네 4
-
서성한로는 뭔소리냐 대체 2
-
루터대, 한라대, 고구려대 쓴 놈 봐라 1
-
나이 관련해서 늦은게 아닌가 싶은 친구들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