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에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 걸린다
여기 분위기가 선거철만 다가오면 유입 분탕으로 어수선함을 유도하는 듯하다.
각설하고 현행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 로스쿨 제도를 신뢰하고 진입하거나 투자한 각 주체들의 권리 이익 보호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매우 빠르게 변화를 주려고 해도, 제도 변화의 명분 타당성 검토 시간,각 학교별 정원 배분 문제, 기존 교수 처우 보장 문제 등 합의도출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인 예 하나만 들면, 올해 로스쿨 준비생으로 병역 미필 상태인 A가 있다고 치자. A는 누가 봐도 보호해야할 기존 로스쿨 제도 신뢰자다. A가 올해 제13기 로스쿨 전형에 합격하고 2년동안 군복무를 먼저 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2021년 로스쿨 입학 및 군입대 휴학
2021~2022년 병역의무, 군법무관 말고 일반 현역병
2023년 로스쿨 복학
2026년 변시 초회.
... 계속 변시 불합격
2030년 오탈자냐 막판 합격이냐
자 위에서 살펴본 예로 보아도 적어도 2030년까지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건 법치국가에서 훼손하기 어려운 마지노선이다.
결론은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 걸린다.
청춘 지나기 전에 어서 공부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각자 여건에 맞는 로스쿨 들어가라.
-
?
예시면 몰라도 방통로와 야간로는 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아니야...
-
?
로스쿨은 폐지되려면 유예기간 그정도 둔다고 쳐도 방통로나 야간로, 사시부활되면 병행할 가능성이 더큰데?ㅋㅋㅋ ㅋㅋㅋ 병행하면서 입학정원 서서히 줄여나가는거지 사시폐지할때처럼
-
?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점은, 국가장학금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학비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수저, 은수저도 아닌 애매한 집안 출신...중산층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말이다.
-
?
표만 된다면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놓겠다는 발상이다.
-
설로1등 개쩐다 7
-
리트 연2회+로스쿨 입학생 1,2학기 모두 모집이 필요 6
-
인하대로스쿨 다시한번 생각해봐라 6
-
제발 마킹실수만 안했어라,, 5
-
점수가 너무 높아서 모의지원 안한다는건 납득이 안됨 6
-
로스쿨이 모든 직업들의 공격대상이 된 이유 8
-
앞으로의 입시동향에 대한 거의 정확한 예측 6
-
설로처럼 반수충들은 거르는게 ㄹㅇ 맞다. 9
-
아니 도대체 가성비,학벌,연봉비교 왜하는거냐?? 8
-
이성한테 직업 말했을 때 속마음.jpg 1
-
경희로와 중앙로 격차 발생 원인 7
-
마음약한 사람은 로스쿨 오지마라 2
-
로스쿨정량에서 가장 적폐인 입시요소 4
-
비sky 졸업생의 설로 가능성은 어느정도될까? 6
-
에타에서 병신들끼리 행복회로 돌리는 거 볼때마다 암걸림 4
-
첫출발을 검클빅으로 반드시해야하는 이유 5
-
페북에서 이규빈 연봉보고 사람들 댓글 쓰는거 ㅈㄴ웃기네ㅋㅋ 3
-
변호사만 되면 학벌 뛰어넘는다 ㅋㅋ지방대애들아 빡공해 9
-
로스쿨이 모든 직업들의 공격대상이 된 이유 8
-
앞으로의 입시동향에 대한 거의 정확한 예측 6
-
설로처럼 반수충들은 거르는게 ㄹㅇ 맞다. 9
-
아니 도대체 가성비,학벌,연봉비교 왜하는거냐?? 8
-
이성한테 직업 말했을 때 속마음.jpg 1
-
설로가 8기부터 검사 폭락한 이유.txt 3
-
한양로 반수금지정책 대단하네 10
-
결국 찾아보니까 회계사>>막변 이라는거 아닙니까 9
-
쀽 이하 로스쿨 오면 벌어지는일 6
-
ㅋㅋ존나 웃긴게 로스쿨입시판만 오면 4
-
쀽 이하 로스쿨은 반수 적극 추천한다 1
-
제주로는 정신나갔음 ㄹㅇ 4
-
9기 검클빅 + 변시 합격률 총정리 순위 4
-
인증) 현직이 말하는 학부학벌, 로스쿨 학벌 14
-
연고경보다 설인문이 설로 입학시 열등감이 더심합니다 7
-
인설대형 합격자 대학별 분포 11
-
12기(2020입시) 학과, 입학학부 이사람꺼 보면 될듯 0
-
아래 개념글 정원별로 나눠본다. 6
-
2020 로스쿨별 아웃풋(검클빅) 서열 완벽 정리 11
-
(정보, 정리) 검vs클vs빅 정리해준다...... 6
-
굳이 순위를 매겨보자면 막변이 3
-
비교질좀 그만해라 그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학부든 로스쿨이든 4
-
설대학부 연로다니다가 반수해서 온 분 말들어보면 8
-
굿피플만봐도 로스쿨학벌대로 순위가 높잖아?? 그게 팩트. 5
-
로스쿨 학벌이 훨씬 중요하다. (자위행위 그만하자 SKY바닥권 애들아) 14
-
6기 로클럭 퇴직자 진로 총정리.jpg 0
-
아무리생각해도 로스쿨 입시는 삼수해서라도 서울대가는게 맞는것같다.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