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에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 걸린다
여기 분위기가 선거철만 다가오면 유입 분탕으로 어수선함을 유도하는 듯하다.
각설하고 현행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 로스쿨 제도를 신뢰하고 진입하거나 투자한 각 주체들의 권리 이익 보호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매우 빠르게 변화를 주려고 해도, 제도 변화의 명분 타당성 검토 시간,각 학교별 정원 배분 문제, 기존 교수 처우 보장 문제 등 합의도출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인 예 하나만 들면, 올해 로스쿨 준비생으로 병역 미필 상태인 A가 있다고 치자. A는 누가 봐도 보호해야할 기존 로스쿨 제도 신뢰자다. A가 올해 제13기 로스쿨 전형에 합격하고 2년동안 군복무를 먼저 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2021년 로스쿨 입학 및 군입대 휴학
2021~2022년 병역의무, 군법무관 말고 일반 현역병
2023년 로스쿨 복학
2026년 변시 초회.
... 계속 변시 불합격
2030년 오탈자냐 막판 합격이냐
자 위에서 살펴본 예로 보아도 적어도 2030년까지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건 법치국가에서 훼손하기 어려운 마지노선이다.
결론은 로스쿨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10년 걸린다.
청춘 지나기 전에 어서 공부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각자 여건에 맞는 로스쿨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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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면 몰라도 방통로와 야간로는 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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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폐지되려면 유예기간 그정도 둔다고 쳐도 방통로나 야간로, 사시부활되면 병행할 가능성이 더큰데?ㅋㅋㅋ ㅋㅋㅋ 병행하면서 입학정원 서서히 줄여나가는거지 사시폐지할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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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점은, 국가장학금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학비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수저, 은수저도 아닌 애매한 집안 출신...중산층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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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만 된다면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놓겠다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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