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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대 6개 지거국 로스쿨 원장이 '현재 변시 합격률은 지역균형인재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라는 말..지방대표 지거국은 부산 경북은 왜 참여안했을까?지역별 인구비례를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부산 340만+울산 114만+경남 335만: 789만 로스쿨 정원: 부산로 120+동아로 80=200: 3.95만명당 1인광주 146만+전남 186만+전북 181만: 513만 로스쿨 정원: 전남로 120+전북로 80+원광로 60=260: 1.97만명당 1인대구 243만+경북 265만:               509만 로스쿨 정원: 경북로 120+영남로 70=190: 2.68만명당 1인대전 147만+충남 212만+충북 160만: 519만 로스쿨 정원: 충남로 100+충북로 70=170: 3.05만명당 1인강원 154만                                     로스쿨 정원: 강원로 40=40               : 3.85만명당 1인제주 67만                                      로스쿨 정원: 제주로 40=40                : 1.68만명당 1인

권역별로 따지면 제주>호남>경북권>충청권>강원권>경남권으로 더 많은 로스쿨 정원이 분포되어 있어.특히 경남권과 호남권의 격차는 무려 2배에 달하고 있어.제주가 제일 정원이 많은데 이건 최소 40명 정도의 정원은 유지를 해야 로스쿨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정원을 배분해준 거지. 전국에서 제일 작은 로스쿨들은 다 40명씩이잖아?근데 왜 호남권에 저렇게 로스쿨이 많을까?

하지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건 큰 문제를 낳고 말았어.상대적으로 정원이 적은 경남권에서는 로스쿨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합격하고 있다는 것이지.의미있는 수준으로 부산로의 커트라인이 오르면서 부산로의 아웃풋 역시 비수도권 로스쿨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의 하위권 로스쿨(외시건)을 압도하는 형국이야.

상대적으로 인구당 로스쿨 정원이 많은 호남지역 로스쿨은 그만큼 인재 컷의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어.왜냐면..대부분 지역선택시 서울을 우선시하고 그게 아니라면 자기 연고지로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내가 광주에서 살다가 연대를 왔는데 인서울로스쿨이 안될 거 같으면 전남로..이것조차 어려우면 원광로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결국 호남의 인재풀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합률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물론 호남 영남 충청을 막론하고 일정한 수준의 고급인재들이 있기에 특히 지거국대형인 부경전충 로스쿨의 검클배출은 꽤 되지.하지만 변시에 합격할까 말까 하는 수준의 비교적 저급인재들은 호남쪽으로 더 몰리는 거야.그 결과가 이번 연도 전남로 8기생 대참사야. (61명 응시 9명 합격)한마디로 꼬리가 털렸다고 보면 될 거야.

***내 이론대로라면 지역인재 역시 경남>충청>대구>호남 순으로 더 우수한 인재가 들어갈 거야.결국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겠어?그렇지..호남권 지역인재가 되는 거야.

문제는 이 지역인재 제도라는 것이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제도이긴 한데..사실 이 로스쿨의 경우에는 변합률이 50%를 살짝 넘는 꽤나 어려운 시험이기에지역인재를 지방로스쿨에 입학시켜주는 것은 오히려 잔인한 일이고 희망고문을 시키는 거야.지방인재로 공기업 7-9급 공무원 공사에 합격시켜주는 건 의미가 있어. 하지만 로스쿨에 입학은 시켜주는데 합격을 시켜주지 않는다면?희망고문하면서 10년간 괴롭혀서 5탈자로 만든다면?진짜 지방인재 우대하려면 아예 지역별 합격쿼터를 정하든지 지역인재에게 일정가산점을 주든지 하지 않고지금처럼 로스쿨 입학하는데 약간의 편의만 봐준다면..이건 지방인재를 위하는 길이 아니고 그들을 희망고문시켜서 서서히 죽이는 일이지..

내가 지방인재 제도에 대해서 좀 시니컬하게 보는 것도 그것이고..어찌보면 이건 호남을 살리려는 제도가 아니라..결과적으로는 호남을 죽이는 제도가 될 수 있어..최소한 원광로라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겠지?원광로를 없앤다고 해도 2.57만명당 1명이 되기 때문에 경남/경북권보다 여전히 로스쿨 정원이 많다는 거..하지만 지역안배나 지금 정치지형도를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호남권 지역인재이며그게 이번 전남로 8기 결과로 극명하게 드러난거고앞으로도 이런 결과가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되는구만..

특히 지역인재중에서도 호남쪽 지역인재들은 이걸 각별히 생각해서변시합격 가능성을 생각하고 지원해야 할 거야..전남대 행정 2.5 너 합격하면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겠니.이 제도는 로스쿨입학이 저주가 될 소지가 다분해. 대략 6명중 1명은 5탈이라는거 꼭 명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