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대는 아니고, 경간 출신으로 나 역시도 로스쿨 준비하고 있는데, 리트ㆍ학점 박살이라 지사립 로스쿨이라도 감지덕지라 생각하고 있으니, 여기 로갤 인재들의 역량에는 한참 못미친다는 것 염두해두고 읽어줬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의 비판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국민들 세금으로, 국가에서 학비지원, 군복무 등 혜택은 다 받고 변시따고 도망간다"는 사람들 많은데, 모르겠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겠지만, 적어도 내 주변 경대ㆍ경간부 분들은 그런 사람들 드물고, 오히려 경찰 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특히, 수사 쪽 관심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물론 나중에 여차하는 상황이 오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주변 경찰들 보면 변시따고 나갈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고,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나 본청 중대범죄수사과 같은데 진입노리는 사람들이 훨씬많아. 나 역시도 혹여나 운좋게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딴다 하더라도 나갈 생각은 단 1도 안하고 있어("너 불러줄 곳도 없어"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로스쿨이 생긴건 한참 전인데, 최근에서야 지원하는 사람들이 급증(?)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內 수사 출신의 입지 향상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경대던 경간이던 처음부터 기획ㆍ정보에서 성장하겠다고 경찰 지원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다들 수사형사 생각하고, 뭔가 이름 날리는 큰 수사해보고 싶은 열망하나씩은 품고 입직해. 나 역시도 수사ㆍ형사를 하겠다고 경찰에 지원한게 커. 그런데 그동안 조직 내에서 수사 출신이 잘나간 적이 없었어. 가장 높게 승진한 사람이 치안감(별두개) 황운하 대전청장님이고, 여태껏 수사 출신 경찰청장은 없었어. 물론, 수사부서를 '거쳤던' 사람들은 있지만 오로지 수사 외길로는 매우 힘든 구조였고, 그랬기 때문에 선배들이나 동료들로부터 "경찰와서 수사하면 승진 못한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실제로 승진도 안되었고...경대ㆍ경간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승진 욕심있고 명예욕있는 사람들인데, '수사하고 싶다'고 해서 괜히 수사만하다가 '경정퇴직', 잘 해야 총경퇴직하는 것보단 승진이 잘되는 다른 부서를 노렸었고, 그러니깐 자연스레 기획ㆍ정보ㆍ인사 등 요직으로 몰렸었어.

그런데, 앞서 말했듯 '수사권 조정'이 가시화되면서, 수사 쪽에 힘이 실릴거라고 다들 '본능적으로' 직감하면서 수사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이고.. 개인적으로 나는 뭐랄까 수사를 하면서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어, 수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나 법리판단 등에 있어서는 내 판단이 옳았는데,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 출신의 의견에 무게기 실린다던가 하는 등의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변호사 시험의 형법 공부량에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나 역시도 형법, 주관식 형소법 등 나름대로 형사법 공부를 했었고, 실무 경력이 더 많음에도,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의견이 밀린다는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법을 무기로 하여 싸워야하는 게 사법 경찰인데, 무기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로스쿨 진학 생각했던 거고..

특히, 수사에 있어서, 경찰대 동료들, 경간부 선후배들 사이 "수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권한은 검찰보단 없지만, 적어도 실력면에서는 검찰에게 밀려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데, 그 실력을 증명할 만한 방법중 하나가, '변호사 자격'이야. 그동안 검찰에서 경찰을 주로 공격했던 포인트중 하나가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였는데, 적어도 변호사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 프레임은 방어할 수 있는 거니깐...

덧붙여, 조직 내에서 점점 변호사 출신(변호사 특채, 경대경간에서 변호사 자격보유자 모두 포함)들을 적어도 '수사' 부문에서는 우대하려는 기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로스쿨을 가려는 생각들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고.. 실제 일례로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에 경감급 8명이 전입했는데, 그중 5~6명이 변호사 자격 보유자였던것도 그렇고..(인원 정확한지 급 기억이 안나는데, 전입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확실)

나는 로스쿨 지원동기가 진짜 거짓말 1도 안더하고, 저 마음가짐이야. 의외로 나처럼 생각하고 로스쿨 지원하려는 동료들도 정말 많고

물론, 개인적으로 경찰 생활 안맞거나, 돈벌 생각으로 변호사 따고 나가는 사람들 분명 있고, 비율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야. 비판할 부분도 분명 있고.. 다만, 의외로 자격증 따고 경찰생활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점 알아줬으면 좋겠어..

두서 없이 글 썼는데.. 그냥 여기 오르내리는 글 보면 너무 매도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개인적인 생각 끄적여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