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건 좀 ㅋㅋㅋ

허허...

ㅋㅋㅋㅋ 잘 가라 멀리 안 나가 - dc App

애국심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은 포기한 로붕이 ㄷㄷ

일본 배상 안 해도 된다고 해야하는거 아니노? ㅋㅋㅋㅋㅋ - dc App

조국은 너를 받아준적 없는데 먼소리하노 ㅋㅋ

루리웹하시나보네요

처벌은 과하되 그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살아갈 필요는 있다

전국가적 범위의 범죄는 특수한 사례로 봐야한다. 고 답하는건 어떰

-근-

ㄲㅂ 아깝숑 ㅋㅋㅋ 국가라는 법인은 계속성을 가지므로 동일인이라 배상책임 남아있다 이런식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ㅋㅋㅋ

아니 대법원 판결 요지가 일본은 배상한 적 없다(자기들 말과 조약의 성격을 따져봤을 때 이건 일종의 증여), 각 회사의 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거였는데, 연좌제 없는 한국법이랑 양립 가능하잖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