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보가 언제 확정될지 예측해보자!
대부분의 로붕이들은 결보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겠지만, 언제 확정될 지 날짜를 예측해 보고자 함
참고로 나도 예전 경험 되살려서 말하는거라 조금 틀릴수도 있는건 양해부탁..
결원보충제는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부칙에 규정되어 있다.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해서는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의 개정 절차를 보면 대충 날짜를 예측할 수 있다.
우선 대통령령의 개정 절차는?(2020 법제업무편람 참고)
이렇다, 입법예고 기간이 11.25일 종료되었고 현재 규제심사중인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규제심사에서 공포까지 얼마나 걸릴까?
보이지?, 이건 법제처 가면 다 있다. 이건 법률 개정때 절차이고 대통령령은 대통령 재가하면 끝이다.
그렇다면 입법예고 종료시점인11.25를 기준으로 길게잡으면
규제심사 20일, 법제처 심사 30일, 차관회의 10일, 국무회의 5일, 재가 10일잡으면 총 75일이니 최대로 늦게되더라도2.10일쯤 될거다.
물론 꽉꽉채워서 시간을 늘리진 않을테니 1월 중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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