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보 시행령 개정 진행상황을 알아보자

 

 

위에글 읽고 보면 좋음

 

11.25일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가 끝났고 이후에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는데, 해당 절차의 진행상황을 볼 수있는 페이지가 있음

 

 

 

 

 

 

 

정부입법지원센터라는 곳인데 여기서 시행령 진행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알려주고 있음

 

 

결론적으로 해당 게시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라오나 살펴본다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 것임

 

 

지금은 입법예고 끝난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서 최소한 1차추합 때는 결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