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회 변시 논란되고 있는 점
1) 시험 전부터 확진자 배제하고 시험본다고 시끌시끌 하던것이
시험 전날 헌재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 때려맞음
이때부터 시험분위기가 막장이었지
2) 법전 밑줄
시험 시작 30분전, 점심시간, 쉬는시간에 법전을 볼수있게하거나
법전에 표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와 법전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학교가 생기면서 혼란을 빚음
로스쿨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법전 건드리게 하는건 말도 안되는거고 도 넘은거임
3) 연대 유출
연대 기말고사 공기록 문제가 당사자 이름 만 빼고 그대로 출제되었고
출제 문제가 교수저나 강사저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토지수용 담당 변호사나 풀 수 있는 매우 지엽적인 실무문제가 출제됨
4) 과거 시험 유출
연대는 8회 9회에서도 사례문제를 중간 기말에서 나온 것으로 출제해 논란이 되었으나 잠잠해짐
5) 인하대 행사례 유출
올해 행사례에 감여병 문제가 인하대 중간고사 문제와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예 자잘한 쟁점까지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아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공론화 안되고 있음
그냥 막장 시험 운영이고, 이게 문제되는건 향후 시험볼 아래 기수들 시험에서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문제된다는거다.
이 연대 사건이 법조계에서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고 그냥 넘어가서 연대가 내년 변합이 높다면 내년 변시 출제에 들어가는 교수들은 앞다퉈 자기학교 시험문제 낼거고 그러면 근간이 흔들리는거다.
너네 내년, 그 다음에 지거국 교수들이 자기들 중간 기말 셤문제 복붙해서 변시보게 해도 아닥할래? 지거국 갔어야지 이러면서?
법전에 너도나도 포스팃붙이고 시험보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입장은 다르겠지만 내 입장 말하면
1) 인식해야한다
이게 10기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면 8,9기때 그랬던거처럼 그 똥은 더 커진다. 11,12,13 기가 자기문제라고 인식하는게 가장중요하다.
2) 특정학교를 비판할것이 아니다.
연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문제이고, 인하에서 그랬을 수 있다는 정황이 생기는 시스템, 그외 법전, 코로나확진자 문제등 시스템이 문제이므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야한다.
3) 요구가 명확해져야한다.
요구가 한곳으로 명확하게 모아져야한다. 지금 각종 커뮤니티, sns 등에서 자기 의견들 펼치는데 바쁜데 시험치고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의견을 펼치고, 변호사 혹은 교수 선배님들은 평가나 문제제기밖에 못해주신다. 결국 문제의 해결방안은 당사자인 10~13기인 로스쿨생들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놓아야한다.
4) 현재 대표들이 유기한다면 새로운 창구를 만들어야한다.
현재 법학협 등 몇몇 대표기구가 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듯하고 이 작금의 사태에 아무런 입장 못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식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결방안 제시에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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