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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00:15

연로생들은 선의 여부를 떠나 확실한 "수혜자"는 맞지.

ㅇㅇ https://www.lawhow.net/day/81002
218.*.202.*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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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들이 공범이란 건 아님.

 

 

근데 이건 엄청난 킬러문제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가져가게 될

 

등수나 표점 등의 이득이 엄청난 수준임.

 

 

따라서

 

전원 정답처리에 연로생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들 역시 고의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공범이나 다름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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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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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갤러리 19시간 전 (218.*.202.*) 작성자
    머야 너도 개구리짤 올리냐
    수정 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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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ㅇ 19시간 전 (218.*.202.*) 작성자
    동참하지 않으면 고의 개입되서 공범이라는 논리 수준부터 님은 법학이랑 안맞는듯
    수정 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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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19시간 전 (218.*.202.*) 작성자
    ㅋㅋㅋ ㄹㅇ 뭔 동참하지않으면 공범이누 ㅋㅋㅋㅋ 수준
    수정 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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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 19시간 전 (218.*.202.*) 작성자
    이.이게 뭐노 - dc App
    수정 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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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ㅇ 19시간 전 (218.*.202.*) 작성자
    공범까진 모르겠는데 불공정한 이득을 취했으면 반환하는 게 맞지.
    수정 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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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ㆍ 19시간 전 (218.*.202.*) 작성자
    넌 법학이 아니라 정치학이나 문학이 어울림ㅋ
    수정 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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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19시간 전 (218.*.202.*) 작성자
    부당이득 반환해라
    수정 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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