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분석을 통한 결보 개정 공포일 추정
1. 논점의 정리
전국의 많은 추합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는 결원보충 제도가 빠른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다행히 최근 2021. 1. 8자로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 바, 공포일이 언제가 될 것인지 문제된다.
2. 시행령 개정과정
시행령의 개정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입법예고는 끝났으므로 생략하고 법제처심사부터 살펴본다.
(1) 법제처심사법제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부입법지원센터를 봐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입법현황에 기간이 명시되는 입법예고 (ex. 1.1~1.15)와는 달리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심사' → '법제처심사완료'라고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검색해 본 결과 '법제처심사'와 '법제처심사완료'인 정부입법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입법예고'에서 '법제처심사'가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법제처심사완료'가 되고, 심사완료 후 차관회의로 빠르게 넘어간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결보 개정안이 2021. 1. 8자로 법제처심사에 들어간 바, 부칙 하나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심사완료'가 되는 날짜는 1. 11이 가장 유력해보이며, 늦어도 1. 12에는 완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차관회의 심의
관회의는 차관회의규정 제5조에 따라 매주 1회 개최한다.정부입법지원센터에 의하면 매주 목요일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심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그 주 차관회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차관회의 심의는 1.14가 유력하다.
(3)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매주 1회 개최한다.정부입법지원센터에 의하면매주 화요일에 하는 것으로 보인다.국무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예외없이 그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로 넘어가므로 국무회의 심의는 1.19가 유력하다.
(4) 공포공포는 정부입법과정의 마지막 과정으로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빠르면 공포일 다음날부터 결보추합이 돌 수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공포된 몇 개 시행령을 본 결과 국무회의 심의 후 이틀 후 또는 일주일 후가 가장 많았다. 이틀과 일주일 사이 공포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택일인 것으로 보이며 일주일 후가 가장 많았다. 물론 심의 후 하루뒤 바로 공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배제는 할 수 없다.공포는 1. 26이 가장 유력하고, 1. 21도 기대해 볼만 하다.
3. 결론결보 개정안은 1. 21 또는 1. 26에 공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
설로1등 개쩐다 7
-
리트 연2회+로스쿨 입학생 1,2학기 모두 모집이 필요 6
-
인하대로스쿨 다시한번 생각해봐라 6
-
제발 마킹실수만 안했어라,, 5
-
점수가 너무 높아서 모의지원 안한다는건 납득이 안됨 6
-
진짜 그 고파스 행시 불구덩이짤은 개명작임 1
-
연대 유출교수 저작권법도 위반함 6
-
10기 하위권의 변호사시험 후기 7
-
무시당하는 변호사... 7
-
로갤만 보면 전문직 10~20% 정도는 로스쿨 오는 줄 알았는데 6
-
내가 여기 조언들 거르기로 결심한 이유 2
-
그냥 응시자수가 늘어서 저릿까지 자리 안돌아가는듯 4
-
연로사태 보면 결국 리트미만 잡 아니냐 9
-
앞으로 연로생은 4
-
고로 가슴이 웅장해진다. 3
-
[속보]10회 변시 공법 선택형도 유출의혹 2
-
그냥 연로 없애는게 답임 1
-
연로 이정도면 인가 취소 해야지 1
-
연로 또 터짐 2
-
그 학교의 비결 5
-
Y대(유출대) 로스쿨 정원박탈 하자 1
-
[속보]연로 변호사시험지원센터 공사례 문제도 10회 변시와 매우 유사함 10
-
변시 문제, 연대 로스쿨 강의자료 '복붙' 맞았다 6
-
2주동안 동환이형한테 들은 말이 나머지 일상대화보다 많네 2
-
부산로 1년다닌 썰 풀어줌 13
-
이대사건은 왤케 또 조용해?? 2
-
서울시립대는 절대가지마라 0
-
전문직으로 허언 좀 치지 마라. 10
-
연대 학부생들이 연로 쉴드 치는거 보면 생각나는 짤 2
-
문제유출 A교수만 꼬리자르기 당하고 연로생들은 개꿀엔딩임? 4
-
연대 학부생들이 연로 쉴드치는게 제일 웃김ㅋㅋㅋ 2
-
이번 연로 공기록 사태 문제제기한 ㄱㅅㅁ 변호사 협박당하고 있다함 5
-
연대 피의 쉴드 치던 것들 다 어디갓눜ㅋㅋㅋ 3
-
연로 공법 변시문제 3
-
변시 문제, 연대 로스쿨 강의자료 '복붙' 맞았다 4
-
1월 말 결보 개정의 9부능선을 넘기 위해 마지막 힘이 필요하다 5
-
로스쿨생활 너무 기대하지마 9
-
정부입법지원센터 분석을 통한 결보 개정 공포일 추정 4
-
고파스명문) 리트시험의 설계 자체는 엄청 정교한 거 같은데 왤캐 분노하누 6
-
변시 공기록 문제인식 제대로 못하는 애들 로준생들일듯 4
-
그냥 1년이라도 빨리 변호사 되는게 이득임 4
-
고파스명문)로스쿨 입시 절망편 10
-
얘들아 진짜 눈앞의 자그마한 이득에 괴물이 되진 말자 0
-
입학정원 줄이고 변시합격률 올리는게 맞는거 아니냐? 6
-
이번 공기록 문제 이상없다는 애들 기록형 뭔지 모르는듯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