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서 벌어진 변호사시험판 '조기종료' 사건 전말은유동주 기자화나요좋아요 평가하기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수험생이 설정해 둔 2분 전 핸드폰 알람에 착각한 감독관OMR카드 걷어가…다시 나눠주면서 부정행위 발생]

 

 

원본보기(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2021년도 제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이 마련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확진자는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2020.1.5뉴스1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회 변호사시험을 주관한 법무부가 부실한 수험장 관리로 공정성을 해쳤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 등 응시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추미애 장관 등을일 형사고발 하기로 한 가운데, 이화여대 변시 수험장에서 발생했던 '조기종료' 사건도 부각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지난해월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교사의 실수로 종료령이 일찍 울렸던 사건과 유사한 일이 변시에서도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기 종료'사건을 급하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만큼, 법무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한 수험생들이 발표한 자료와 로스쿨 커뮤니티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당시 상황은 아래와 같다.

 

수험생 핸드폰 알람소리, '종료벨'로 착각한 법무부 감독관변시 첫날인 지난 5일 1교시 공법과목 객관식 시험 종료 약 2분 전쯤 한 응시생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해당 수험생이마킹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에 설정해 놓았던 알람이었다.

 

그런데 법무부 시험감독관이 핸드폰 알람소리를 시험 종료 부저로 착각하면서 수험생들에게 마킹을 중단하고 손을 올리게 한 뒤카드를 모두 걷어갔다. 이에 마킹을 마치지 못했던 학생들이 즉각 항의했고, 진상파악을 하는 동안 감독관과 학생들은 해당 고사장 안에서 시험 종료 후분 가량 갇혀 있어야 했다.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어수선한 틈을 타 시험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공법 책을 꺼내 읽기도 했다. 게다가 근처 수험생들과 정답이 몇번인지 확인하는 대화를 한 이들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오랜 항의 끝에여분 뒤카드를 뺐겼던 학생들 중 일부가 감독관으로부터카드를 다시 받아서 남은 마킹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다시 발생했다. 감독관이 해당 학생들의 시험지와카드를 비교하면서 확인한 뒤, 시험지에 이미 수험생이 기재한 답안을카드에 옮겨 마킹하는 것만 허용했어야 했다. 감독관의 실수로 약 2분간의 마킹 시간을 뺏긴 이들만 구제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시험지에 수험생이 골라 놓은 답안과 다른 답안을 마킹하는 것은 사실상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감독관은 그런 확인 절차 없이 '조기 종료' 사태로 제대로 마킹을 못했다고 주장한 응사생들의 추가 마킹을 별다른 제한없이 허용했다.

 

마킹 시간 다시 부여하는 과정서 답안 고쳐도 방치해 '부정행위' 발생따라서 추가 마킹을 한 일부 학생들 중엔분간의 대기 상태에서 자신의 교재로 찾아본 정답으로카드에 기입하는 사실상의 '부정행위'가 가능했을 수 있다. 이를 목격한 일부 수험생들은 "

 

현재까지 법무부는 이화여대 변시 수험장에서의 조기종료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시험기간 중에 제기된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선 지난 8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4년전인2017년 1월 제6회 변시에서도 '조기 종료' 사건이 있었다. 당시엔 서울 한양대에서 치른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험시간에 시작·종료벨을 담당한 법무부 직원이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종료 1분 전 벨을 눌렀고 정정 안내방송 없이 그대로 시험이 종료됐다. 법무부는 해당 수험장에서 피해를 입은160명의 민사법 선택형 점수를 통계학적 방법 등을 통해 점수보정을 하는 방법으로 구제해줬다. 이를 통해 조기종료 피해 고사장 응시생 7명이 추가 합격했다.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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