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 줄이자며 사다리 걷어차는 LEET 강사
당장 정부 당국과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변호사 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해 변협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또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나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축소라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변호사 과잉 배출의 고통을 이제 막 변호사로서 삶을 시작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모두 감당하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너무도 비겁한 일이다.
변호사 실무수습 정상화를 위한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은 젊은 변호사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변협의 첫 문제 제기다. 이제 모두가 그 질문에 답하여야 할 것이다.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법률사무소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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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 ㅁㄱ ㅊㅅㅇ
무섭다. 사다리 걷어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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