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알것 같다

1. 변호사소송대리가 필수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생각보다 소송 많음 근데 대다수가 나홀로 소액소송인데 본인소송 쌉가능 큰건 대형가지

2. 법치주의가 덜함

어느정도 규모있는 경우 아니라면어떤 조직에 인하우스 변호사가 드뭄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한다는 시스템을 대규모회사아니면 생각하질 않음이부분은 좀 덜해진듯 그나마

3. 1과 연결해서 법조유사직역 많음

미국이나 영국도 법조유사직역 있지만 우리나라처럼공인중개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법무사 등 체계화되고 많진 않을거임부동산전문 변호사, 특허전문변호사, 노무전문변호사 체제가 흔하지 우리나라처럼 이렇진 않음

이렇게 된 이유는 초기 사시기수들 적게 뽑았고너무나 고귀해서 변호사 얼굴 보기 힘들고 시시한거 안했음굵직한거나 하지 소수 변호사들이 자잘한 등기나 노무사건 이런거 했겠어?

근데 법률수요는 생각보다 큰거임 누군가는 해야함근데 딱 퇴직공무원들이 있네?얘들 자격증이나 뿌리자해서 유사직역이 비대해진거임

귀하신 변호사님들이 자잘한거 할수도 없는데 딱 마침퇴직공무원 밥벌이 보장이 결합해서 우리나라 특유의 거대한 법조유사직역이 탄생함아까 본인소송 많댔는데 위 유사직역이 돈만 주면 소장작성 해줌 간단한건 건당 10만원이면해줌

4. 한국어는 세계 공용어가 아님 그리고 한국법조인들이 해외시장 유치에 약함

싱가폴이나 홍콩은 이런부분에서 독보적임국제중재 관련 일자리라도 많은데 한국은 전혀..

5. 솔직히 초기 사시기수들 탓이 가장크고이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억울한데당장 수습자리도 구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법조시장 늘리라는건 좀 어려워보임 그렇다고 대표쯤 하고 있는 사시 출신이 법조시장 늘리는거에 관심 있을리가 없음자긴 공감 안가고 잘먹고 잘사니까

그냥 애들이 죽는소리하면 변호사 수 줄이자고만앵무새 처럼 떠드는거임자신들의 경쟁력은 인원수 통제해서 나왔으니까그나이쯤되면 익숙한대로 하는게 사람의 본성특히나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쟁력 유지 비결을바꾸려고 하지 않음

변호사 적게 뽑을때 경쟁력은 인원수 통제가 다였음영어를 논외로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봐야 국제시장에서 한국변이 안통하는 이유임

다른걸로 경쟁해봤어야지

아무리 어려운 시험 통과해봐야돈벌고 사업확장하는 마인드랑 거리가 멈고작 떨어트리기 위한 시험일뿐이니

인원수 통제밖에 답이 없는거임

자리잡은 사람들 시험볼때시험 자체가 과거시험 마인드인데합격하면 인생보장= 인원수 통제이런 사고로 흐르지시장에서 경쟁하자 이런 마인드가 될수가 없지어디 진출하자 이런 생각 거의 안함과거시험이니까 인생이 그냥 보장되야하는거지

그래서 인원수통제만 앵무새처럼 짖는거임

이제와서유사직역 통합?우리나라를 국제중재 허브로 발전?영어해서 해외진출?변호사소송대리 필수?뭐 이런거 대부분 관심있을리가

이런 목소리 낼정도면 이미 힘있고 늙었거든어느정도 자리잡은 사람들은 익숙해졌고

그렇다고 이런상황에서신입변들은 자리잡기도 어려운데법정대리도 수습 육개월 못채워서 난리인데시장개척할 여유가있겠냐

이 시스템에서 몇년 구르고 살아남으려고발버둥치면서 자기도 똑같이 되는거임

라떼는 더했어 임마 150도 감사히 받아

총체적 난국임-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