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관련 헌법소원 제기
“과다한 신규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 가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학생 유출로 인한 로스쿨의 재정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결원보충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이미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단순히 로스쿨의 재정 수입을 위해 다시 연장된 결원보충제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로스쿨 정원에 과한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로스쿨 제도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법조시장의 수용한계를 넘은 신규 변호사 배출과 그로 인해 과열된 법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협 일 잘하네
-
11기 객123개 합격예정자 현재 막변 시장 상황 알려줌 9
-
계속 나이 디메릿 얘기하는데 5
-
서울남부지검서 현직 검사 투신 5
-
경감 특채 중에 리트 수석-설로 출신도 있음 6
-
30대들이 로스쿨 입시에서 떨어지는 이유.jpg 9
-
로스쿨생 입장에선 코로나 터진게 개이득인거 같음 1
-
이쯤에서 다시보는 2021 LEET 수석, 차석 7
-
제주로 너무너무 가고싶다 ㅠㅠㅠ 2
-
솔직히 반수만 막더라도 ㅋㅋㅋㅋ 6
-
작년 법저 105 110 맞았던 13기 4
-
학벌과 리트가 완벽히 비례하지는 않는 이유... Real Fact... 3
-
로린이들을 위한 알아둬도 별 쓸모 없는 팁들 5
-
치타는 울고있다. 1
-
다시보는명문)리트시험의 설계 자체는 엄청 정교한 거 같은데 왤캐 분노하누 4
-
110점도 안나오는 초심자들 참고하세요 4
-
어차피 니들 점수 지금 다 정해져있으니까 차라리 운동이나해라 6
-
애로 보면 윤동환강사님 말씀이 생각남 0
-
지방인재제도는 지방고-지방대 출신으로만 한정하는게 맞음 0
-
원래 이시기 로갤에서는 다들 입으로는 인설대형임 3
-
로스쿨 준비로 선민의식은 가지지 말자 6
-
로클럭한테 좋은 소식 떴다.gisa 5
-
익산 면접장 검거도 쉽지 않은게 요즘 현실이다 2
-
Ky대 출신이고 하위권지방로 다니고 있음 8
-
반수 디메릿 정리해준다. 4
-
에라이 씨발 완장바뀌고 규제완화되자마자 장애인들 귀신같이 몰려드노 4
-
올해 생각보다 실경쟁자는 작을수도 있는 이유 (합리적) 9
-
헌법재판소, 변호사 세무사 자동부여금지 위헌 아니다 5
-
어우 코드 세자리만 줄었는데도 살만하네 3
-
향후 로갤 운영에 관하여 3
-
결보 확정 및 추합 다 돌 때까지 결보로 싸우면 차단합니다. 0
-
로로스 파딱 잘라라 8
-
주딱이는 꼭 검사해야겠다 2
-
(경축) 정권 교체를 지지합니다 1
-
글, 댓글 주딱이 아니고 내가 지우고 있음. 0
-
진짜 글좀 너무 많이 지우지좀 마세요... 0
-
리트 보기 10일전인데 왤캐 지치냐 6
-
동아대 로스쿨 재학생이 만든 입시 준비 오카방입니다 2
-
시험연기는 무슨 1
-
연기 안된다니까 몇몇 로붕이들아 9
-
문과는 로스쿨이 답인 것 같음 4
-
변호사 업계 현황과 별개로 리트 시험은 3
-
남들이랑 비교하지마 4
-
제주대 진학 원하는데 2
-
리트는 공부하면 점수가 오를 사람과 아닌 사람이 딱 있음 3
-
로스쿨 나한테는 너무 과분하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