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무슨 금지어가 이리많냐

I. 문제의 제기

해마다 LEET를 치고나면 리트가 정말로 법학적성과 지적 잠재력을 묻는 시험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른바 LEET무용론자들인 이들은 리트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i) 리트는 법학에 대한 적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단지 능지만을 측정하는시험이다.ii) 수험법학의 기회를 능지만으로 부여하는 것은 잔인하다.iii) 마라톤과 같은 장기레이스에 속하는 수험법학에 있어서, 지.능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능의 측정과 수험법학은 얼마나 큰 관련성이 있는지 및 법학 공부는 장기레이스이므로 능지로 로스쿨의 입학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일인지를 검토해본다.

II. 지.능과 수험법학과의 관련성(적극) 및 지.능으로 수험법학의 기회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소극)

1. 지.능과 수험법학과의 관련성

(1) 지.능의 의의와 구성요소 및 측정방법

지.능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수 세기에 걸쳐서 연구한 분야이다. 아직 100%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학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능은 결국 야생에서의 예측력 및 그에 따른 생존능력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것도 야생에서의 예상되는 위협을 미리 학습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듯, 인간의 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이유로 진화론적인 근거를 빼놓고 보긴 힘들다.

또한 현대의 지.능이론에서 지.능의 구성요소로는 크게결정성 지.능과유동성 지.능으로나뉜다. 결정성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 지.능이며, 유동성 지.능은 성인 이후로는 꺾이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지.능은 결정성 지.능에 속하며, 적절한 연습과 시간을 투입하면 실제로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람의 지.능을 정확히 측정하는 테스트로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웩슬러 검사가 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웩슬러 테스트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국가가 공인한 지.능검사이다. 웩슬러 검사는 크게 4가지 지.능을 측정하는데, i) 언어이해, ii) 지각추론, iii) 작업기억, iv) 처리속도를 측정한다. 각각의 4가지 지.능들은 다양한 하위검사를 통해서 더욱 정밀하게 측정된다.

(2) LEET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지.능

1) 언어지.능

리트에서 측정하는 지.능은 크게 보면 당연히 언어적 지.능일 것이다. 웩슬러 검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이해'의 지.능수준과 LEET점수는 큰 상관관계를 가질 거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웩슬러의 '언어이해' 검사에서는 하위검사로 <핵심을 추출하고 본질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는 언어지.능을 측정하는 검사 중에서는 비교적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능으로 여겨지는데, 실시간으로 글의 핵심을 봐야하는 리트에서는 이런 능지가 꽤 중요하게 작용한다. LEET에서 어휘력이나 상식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어휘력과 상식도 당연히 언어지.능의 하위검사로 마련되어 있다.

2) 작업기억력

그러나리트와 지.능과의 연관성은 언어지.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실 전세계 모든 언어시험의 공통점은 '작업기억력'의 극한을 측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작업기억력은 웩슬러 구판에서는 언어적 지.능으로 분류했을 정도로, 언어적인 지.능과 관련성이 높다.

여기서 작업기억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i) 작업기억력은 한 사람의 주의집중력과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이는 제한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크게 좌우한다. 실제로 작업기억력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은 시험문제를 풀면서 다른 길로 새는 경향이 적다. 이 효과가 누적되면 남들보다 확실히 앞서나갈 수 있는 것이다.

ii) 더 많은 레고들을 조립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남들은 퍼즐 한 조각을 손에서 들고 고민할 때, 작업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퍼즐 두 조각, 세 조각을 손에 들고서 빠르게 추론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작업기억력의 측정에 대해서, 단순히 팔씨름이나 힘자랑대회 내지는 차력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한 사람이 숫자를 몇자리까지 외울 수 있는지가 공부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지.능 연구자들은 작업기억력이 지.능의 핵심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머릿속에 원리1... 원리2... 원리3.... 모두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작업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남들이 원리1, 원리2 정도를 머릿속에 놓고서 끙끙대고 있을 때 혼자서 원리3, 원리4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

시험에 있어서는 아주 작고 단순한 이런 차이 하나가 큰 나비효과를 만들어낸다. 시험문제와 해설지, 그리고 시간을 무한정 준다면 해결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험문제들은 절대로 창의력을 묻지 않는다.

정말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제한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해결방법을 실시간으로 찾아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업기억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점수를 10점, 20점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

3) 지각추론 및 처리속도

LEET는 지각추론과 처리속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도 한다.

i)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각추론이 높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어떤 것이 답에 들어맞을지를 아는 경향이 높다고 얘기한다. 지각추론이 높은 사람들은 이게 왜 답인지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답이라는 것을 안다. 퍼즐을 생각해보자. 논리적으로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퍼즐을 손에 들고 있으면 이 퍼즐 조각이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지를 안다. LEET에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어떤 것이 답이 될 수 있는지 확률적으로 더 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각추론이 높은 사람들이다.

ii) 처리속도는 자신의 지.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지.능이 높지만 처리속도가 낮은 사람들은 PSAT, LEET 등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평소 사고는 깊지만 시험에서는 약한 편이다. 추리논증에서 등장하는 논리퀴즈 3문제 등은 지.능과 처리속도를 동시에 측정하기 용이하다.

(3) 지.능과 수험법학과의 관련성

전술한 4가지 지.능들, 특히 '언어이해' 및 '작업기억력'은 단순히 시험에서만 중요한 지.능은 아니다. 이들은 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지.능이다.

'언어이해'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테니 생략한다.

수험법학의 기본은 판례의 이해와 암기다. 수많은 판례들을 이해하고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작업기억력이 요구된다.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실관계들을 나열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어려운 수학문제와도 같다. 공식이 여러개 필요한 어려운 수학문제들일수록 머릿속에서 동시에 생각해야할 도구나 재료들이 많아진다. 보통 이하 수준의 작업기억력으로는 어려운 수학문제나 수험법학을 감당하기 힘들다.

또한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능은 모든 분야의 학업성취도를 아주 강하게 예측하는 지표중 하나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능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덕목'처럼 되었다.지.능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중의 호응과 박수갈채를 얻기도 쉽다. 또한 지.능의 중요성을 얘기하다간 자칫하면 우생학자나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자들은 지.능만큼 사람의 인생을 강하게 예측해주는 지표를 찾지 못했다. 지.능은 당신의 기대수명, 감옥에 갈 확률, 담배나 술 같은 물질에 중독될 확률, 학업성취도, 소득수준 등 모든 것을 예측하는 아주 강한 지표이다.

따라서 지.능과 수험법학의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2. 지.능으로 수험법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 및 장기레이스인 법학 공부에 지.능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1) 사회적 낭비 이론

로스쿨은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생겨났다. 사법시험은 많은 '사시낭인'들을 양산했고, 그들 대다수가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었다. 사법시험은 수많은 문과 엘리트들이 십수년간 신림동에서 고통만 받고 자신의 큰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게 만들었다. 이에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수험법학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낭비 이론은 LEET를 정당화하는데도 유효하다.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능지와 성실성이 보장된 사람들을 빨리 걸러내서 그들을 변호사로 양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2) 입학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지 여부

1) 효율성에의 강한 요청

지금부터 전국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30~40km/h까지 낮춘다면 교통사고로 고통받거나 죽는 사람들은 0에 수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 그 누구도 잔인하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효율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는 국민들의 효율성에의 강한 요청 때문에 생겨난 제도로, 마찬가지로 LEET라는 시험 또한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2) 과연 LEET 점수만으로 결정되는가

로스쿨 제도와 LEET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게다가 현행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단순히 리트 점수만으로 입학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학점과 토익 등 그 사람의 성실성과 법학에 대한 열정까지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 LEET 점수가 남들보다 좀 낮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가점을 받아 입학하는 사례들도 많다.

3) 법학을 공부할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가로스쿨 제도와 LEET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변호사•판사•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사법시험 1차를 통과하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평균적으로 2~3년을 공부해야 1차를 통과할 수 있었고 2차를 통과하는 것은 훨씬 힘들었다.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변리사, 노무사 등 다양한 유사직역의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수험법학에 대한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다.

또한 아직도 미국이나 독일 등으로 법학 박사과정을 위해 유학하는 길이 막히지 않았고, 일반대학원(법학과)는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유지하고 있다. 법학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직도 다양한 길을 통해서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3) 장기레이스인 법학 공부에 능지는 불필요한지 여부

이에 대해서는 전술한 사회적 낭비 이론•효율성에의 강한 요청 및 지.능과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내용들에 의해 가볍게 정리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III. 결 론

LEET는 유사능지검사이다. 물론 살면서 쌓아온 지식 수준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능지와 작업기억력 및 처리속도 등을 측정하는 능지테스트에 속한다. 통념과는 달리 능지는 학업성취도를 매우 강하게 예측하는 지표이며, 특히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학점이나 정성평가를 통해서 능지와 성실성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으므로 현행 LEET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러한 유사능지검사로 로스쿨의 입학여부를 어느 정도 결정짓는 것은 일응 잔인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와 LEET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 둘은 사법시험을 통해 '사시낭인'들을 양산한 기존의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효율성에의 강한 요청이 있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LEET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