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근데 로스쿨 확실히 개혁이 필요하긴 해
로스쿨은 사법시험보다 우월한 제도가 맞지만개선해야 될 게 몇가지 있음이거 개선 안하면 제도 자체가 썩어버릴 수도 있음
1. 입학시 정성평가의 불투명성내 자소서가 몇점이고 면접이 몇점인지 알수가 없음. 걍 예측불가. 채점기준도 안밝히고 최종합격/불합격만 알려줘서 뭐가 잘 쓴 자소서인지 유추하기도 어려움. 정성평가의 투명성 제고는 소위 음서제 비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2. 3년의 강제적 수험기간요즘 12월부터 선행한다고 치면 변시까지 3년 2개월의 수험기간이 있는건데, 이게 적절하다면 적절하지만 빨리 붙을놈은 2년만에 합격실력을 쌓을 수 있는데도 1년을 허비해야 하는거임. 조기졸업 또는 2학년 변시응시를 허용해야 함
3. 졸시마사지와 변시 응시기회 5회 제공졸시 마사지라는게 존재한다는 게 로스쿨 제도의 수치임. 변시 응시기회를 5번이나 주는 것도 말이 안됨. 변시 하나에만 7년 이상의 시간을 주는건데, 이게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느냐? 전혀 그렇지 않음. 변시 응시 기회는 졸업이 아니라 로스쿨 최초 입학을 기준으로 5년이내로 제한해야 함. 현 제도에 비교하자면 로스쿨 칼졸기준 3탈제에 해당함. 이렇게 함으로써 반수를 줄이고, 로스쿨 법학법무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고, 변시 경쟁률도 줄이고 안될놈들은 빨리 다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음.
4. 하위권 로스쿨의 붕괴말그대로 붕괴임. 들어가서 변호사 되는 인원이 반이 안되거나 반을 살짝 넘는수준이라면 거기를 변호사 양성소로 봐야함? 아니면 변탈자 양성소로 봐야함? 그런 곳은 정원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함
5. 변시 합격자의 과다15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함. 4의 하위권 로스쿨 정원 감축과 병행하여 변시합격률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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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인데 졸시마사지가 뭐임?글고 변시 학교다니면서 2년만에 실력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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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법학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려면 2년졸로 가능함? 시험이야 버릴거 버리고 선택과 집중해서 붙는다지만 정규 교육과정이 날림으로 2년졸 시켜주는건 이상함. 응시를 2년차에 가능하게 하라는건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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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교수님들 진도 빼기 바쁜데 조졸 허용에 변시 중간진입 허용하면 걍 학원만 노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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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이상하지 도중에 아프거나 군대가거나 하면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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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랑 로스쿨이랑 다른 점은, 로스쿨은 연수원에서 배우는 실무내용까지 배운다는 거다. 이거를 2년만에 하면 오히려 국민들은 더더욱 말나올걸? 사시공부기간 + 연수원 기간을 2년만에? 로스쿨생 실력있냐! 변시 개쉬운거 아니냐! 이런 여론 생길거같음. 오히려 3년은 그대로 두고 실무 수업을 강화하는게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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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스쿨 정원 줄이거나 없애려면 건국인하아주를 없애야할듯로스쿨 죄다 수도권 밀집되어있는게 오히려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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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홍준.표가 인수위부터 로스쿨폐지 시키고 사시부활한다 했는데 뭔 개혁ㅋㅋ정권교체되면 당장 내년부터 사시 부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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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진짜 헛웃음 나오네.. 실력되면 시험 봐야된다 이 논리면 걍 사법시험 부활시키는게 낫지 뭐하러 로스쿨을 돌리냐? 설마 예비시험제도 있는 일본 로스쿨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계절학기에 수업해줄 교수들은 님 돈으로 데려올거고? 그리고 절대평가 전제로 도입한게 응시5회제한이고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위헌 논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응시기회를 더 줄이자고? ㅋㅋㅋ 그리고 법전원 인원 줄이면 그만큼 재학생 등록금 올라간다는건 알고 쓴거지? 교육부에서 법전원 평가할 때 중요기준도 아닌 합격률로 인원 삭감하면 100% 소송전 가는데 이길 수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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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많이 아픈가보구나..로스쿨은 법학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정상화하는 게 목적이야. 사시때 문과 엘리트 3만명이 학원에 묶여서 일도 안하고 공부하는 게 국가적 손실이었지. 공정이 문제면 로스쿨 일부 수능으로 6~7년제 학석사통합 선발하고 일부 지금처럼 일부 베이비바 편입 도입하던가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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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기회도 사시는 위헌결정 내놓고 변시는 안된다고 헌재에서 이악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할거면 제대로 해야함 시험유형도 최판 들입다 암기량만 늘리는 유형 때려치고 미국 바 이그젬처럼 법률 법리 적용 논증 기본을 묻는 걸로 바꿔야하고 우리나라 로스쿨 문제로 보이는 것의 본질은 기득권 장벽인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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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능력도 같이배우라고 만든게 로스쿨인데 꼴랑 2년 다니고 조졸하면 오히려 로변들 실력이 의심받지 않음? 그리고 2년만에 변시 뚫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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