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근데 로스쿨 확실히 개혁이 필요하긴 해

ㅇㅇ https://www.lawhow.net/day/95243

218.*.202.* 조회 수 1 추천 수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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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사법시험보다 우월한 제도가 맞지만개선해야 될 게 몇가지 있음이거 개선 안하면 제도 자체가 썩어버릴 수도 있음

1. 입학시 정성평가의 불투명성내 자소서가 몇점이고 면접이 몇점인지 알수가 없음. 걍 예측불가. 채점기준도 안밝히고 최종합격/불합격만 알려줘서 뭐가 잘 쓴 자소서인지 유추하기도 어려움. 정성평가의 투명성 제고는 소위 음서제 비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2. 3년의 강제적 수험기간요즘 12월부터 선행한다고 치면 변시까지 3년 2개월의 수험기간이 있는건데, 이게 적절하다면 적절하지만 빨리 붙을놈은 2년만에 합격실력을 쌓을 수 있는데도 1년을 허비해야 하는거임. 조기졸업 또는 2학년 변시응시를 허용해야 함

3. 졸시마사지와 변시 응시기회 5회 제공졸시 마사지라는게 존재한다는 게 로스쿨 제도의 수치임. 변시 응시기회를 5번이나 주는 것도 말이 안됨. 변시 하나에만 7년 이상의 시간을 주는건데, 이게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느냐? 전혀 그렇지 않음. 변시 응시 기회는 졸업이 아니라 로스쿨 최초 입학을 기준으로 5년이내로 제한해야 함. 현 제도에 비교하자면 로스쿨 칼졸기준 3탈제에 해당함. 이렇게 함으로써 반수를 줄이고, 로스쿨 법학법무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고, 변시 경쟁률도 줄이고 안될놈들은 빨리 다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음.

4. 하위권 로스쿨의 붕괴말그대로 붕괴임. 들어가서 변호사 되는 인원이 반이 안되거나 반을 살짝 넘는수준이라면 거기를 변호사 양성소로 봐야함? 아니면 변탈자 양성소로 봐야함? 그런 곳은 정원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함

5. 변시 합격자의 과다15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함. 4의 하위권 로스쿨 정원 감축과 병행하여 변시합격률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함

하 근데 로스쿨 확실히 개혁이 필요하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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