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내 5회 -> 기간없이 5회로 변경해야 ㄹㅇ
암과 불치병에 걸려도, 세계 출산율 꼴등 국가에서 최고의 애국이라는 임신을 해도 5년 내 5회 안에 통과 못하면 응시기회를 박탈?
기간없이 5회로 변경해야합니다.
——————————————————————————
김 변호사는 "만삭의 상태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하고, 암 투병 중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그 시험제도는 위헌"이라며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정당한 기회'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제도는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도 "다른 어떤 시험도 국가가 시험응시 횟수와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지난 2001년에 사법시험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하고 4년 뒤 다시 볼 수 있게 한 법안도 헌재에서 그 위헌성을 인정해 가처분을 받아준 이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며 "변호사시험법은 아예 평생 못 보게 한 것으로서 사법시험 응시 제한 법안 사건보다도 그 위헌성이 훨씬 심각한데, 헌재가 계속 합헌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031
-
read more
Ky로 그냥 현타와서 해보는 소리
-
read more
진짜 답 없는 소리인데 로스쿨은 붙을것 같은데 걍 살기가싫다
-
read more
면접 보러갔을 때 진심 이렇게 생긴 사람들 많았어
-
read more
왜 여기 올라오는 썰만 들어보면 로스쿨 인성 다 씹창남?
-
read more
정말 도저히 감이 안잡혀서 말씀 여쭙습니다
-
Read More
자소서는 이렇게 쓰라니까
-
Read More
왤케 경찰대한테 열등감 느낌?
-
Read More
이로가 부로 근소한 차이로 이긴 자료 보면서 느낀점
-
Read More
로스쿨 잘사는 집 많다고 느낀 계기
-
Read More
미니랑 이로 정량비교글 결국 삭제했네 ㅋㅋㅋ
-
Read More
경희로,서강로.>>>이로
-
Read More
부산대는 자신있게 이기니까 자료 들고 온게 패착
-
Read More
이대 잡고 늘어지는 거 추하다고 생각했는데
-
Read More
로갤차단ㄴㄴ <<< 추천수 주작 의혹
-
Read More
뒤늦은 성로 면접 후기
-
Read More
내가 로스쿨 포기한 이유
-
Read More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Read More
면접 다끝나니까 아무래도
-
Read More
로갤차단 ㄴㄴ 이 분 ㄹㅇ로 차단좀
-
Read More
왜이렇게 세상물정 모르는애들이 많냐???
-
Read More
근데 여긴 왤캐 남의시선, 인식 이런걸
-
Read More
변호사시험 5년내 5회 -> 기간없이 5회로 변경해야 ㄹㅇ
-
Read More
정성요소가 되냐 안되냐는 스토리가 중한거 아니냐
-
Read More
충남 나군 면접 끝나고
-
Read More
[개추 요청] 2021, 2022 몇몇 대학 정량 비교
-
Read More
애초에 2021년 현시점에서 여대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음
-
Read More
이로 여성만 받는게 부당한 이유
-
Read More
현직들은 서강로를 이로보다 선호
-
Read More
이대로스쿨은 진심
-
Read More
리트 135인데 이대못가게생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Read More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빚지고 있다
-
Read More
영남은 사실상 산골 재수학원같은거 아니냐?
-
Read More
건로 많이 돈다 = 학벌구조대 시동 부릉부릉
-
Read More
얼마버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버는지를 생각해봐
-
Read More
sky 든 뭐든 걍 로스쿨 입학 자체가 ㅅㅌㅊ 임
-
Read More
전문자격증 大광풍시대여서 모든 직종이 심각하게 과열됨
-
Read More
로스쿨 좋아진건 알겠는데
-
Read More
요즘 학교에서 로스쿨 인식 떡상했다고 느끼는 부분
-
Read More
서울대 반응도르가 제일 어이없음
-
Read More
인서울 하위권의 로스쿨별 반응
-
Read More
ky고 로준 많이하는 과인데 로스쿨별 주변반응 정리해줌
-
Read More
인생에 여자는 엄마밖에 없는
-
Read More
연로 특전 합
-
Read More
좌절금지글
-
Read More
저학고릿들 인생 날먹하다가 로스쿨에서 참교육 많이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