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내 5회 -> 기간없이 5회로 변경해야 ㄹㅇ
암과 불치병에 걸려도, 세계 출산율 꼴등 국가에서 최고의 애국이라는 임신을 해도 5년 내 5회 안에 통과 못하면 응시기회를 박탈?
기간없이 5회로 변경해야합니다.
——————————————————————————
김 변호사는 "만삭의 상태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하고, 암 투병 중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그 시험제도는 위헌"이라며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정당한 기회'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제도는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도 "다른 어떤 시험도 국가가 시험응시 횟수와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지난 2001년에 사법시험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하고 4년 뒤 다시 볼 수 있게 한 법안도 헌재에서 그 위헌성을 인정해 가처분을 받아준 이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며 "변호사시험법은 아예 평생 못 보게 한 것으로서 사법시험 응시 제한 법안 사건보다도 그 위헌성이 훨씬 심각한데, 헌재가 계속 합헌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031
-
read more
막변 시장도 분화중이다. 스펙 열심히 갖춰라.
-
read more
로스쿨 없었으면 바로 쿠팡 물류알바했어야 할 로붕이 개추ㅋㅋ
-
read more
2022학년도 SKY대 인서울 로스쿨 합격자--서울대 압도적 1위
-
read more
이제 확실히 충남로가 부경전충 2등이네
-
read more
현직 경찰간부(경위)면 정성으로 꽤 좋은편임?
-
Read More
역대 결보율
-
Read More
끼인세대 90년대생 진짜 한탄스럽다 ㅅㅂ..
-
Read More
충북은 거의 사회실험 수준이다
-
Read More
시립 최초합
-
Read More
후 시립 합 ㅅㅅㅅ
-
Read More
시립 합
-
Read More
시립 싹 다 예비 주는 이유
-
Read More
18~21 추합링크
-
Read More
충북
-
Read More
시립예비
-
Read More
시립 최초합
-
Read More
아침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
잠 일찍깨서 바들바들 떨고있는 로붕이들 전부 개추ㅋㅋㅋ
-
Read More
어제 잠 안 잔다던 로붕이다..
-
Read More
이번에 전남 학벌 봤다는 게 중론인듯
-
Read More
내일 결과 나오는 애들 다들 합격해라!!
-
Read More
인성이 박살난게 아니라면
-
Read More
미니 지원자 일동은 이대 지원자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Read More
영대합격 표본 특전
-
Read More
로갤 특)
-
Read More
ㅋㅋㅋ전남대 쓴다고 할때 우리 엄마 그렇게 말렸는데
-
Read More
전남 최초합
-
Read More
의무새 관련 명문 복습하자 ㄹㅇ로
-
Read More
이제는 하다하다
-
Read More
설대-ky로 v.s ky학부 설로 싸움이 나랑 아무 상관없으면 개추ㅋㅋㅋ
-
Read More
합격도 합격인데
-
Read More
전남 최합
-
Read More
어느새부턴가
-
Read More
리트 3개년 아니 작년거라도 풀어보고 질문합시다!
-
Read More
필드에서 외모 중요하다는걸 드립으로 이해하는
-
Read More
교수들 생각보다 세상에 관심없음
-
Read More
로갤에서 수능얘기좀 그만해라
-
Read More
근데 여기 애들은 정성을 너무 과소평가 하는거 같음
-
Read More
14기들한테 주는 꿀팁
-
Read More
제주대 합불 표본
-
Read More
필드에서 외모 중요하다는걸 드립으로 이해하는
-
Read More
고로 면접 번호 15번 이후 참고!
-
Read More
행정법 잘하는 법 알려드림
-
Read More
인생에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마라~
-
Read More
사실상 14기와 법학 실력 비슷한 13기들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