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없이 외롭게 로스쿨 준비하면서 갤에 있는 정보들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글이 한명에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늦은 후기 남겨봅니다.

 

 

성로 오후 면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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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이 - 20분

 

제시문

사례 (가): 미성년 자녀가 치사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 백신을 맞길 원하였으나, 부모인 a는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여 백신 접종을 반대함.

 

 

사례 (라): d는 손재주가 없는 이웃집 사람이 망치나 칼을 이용하다 자주 다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용하기 까다로운 제초기를 이웃집 사람에게 빌려줌.

사례 (마): 택시 운전사 e는 특정 지점, 특정 시간에어린아이들이무단횡단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해당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 속도만큼 주행함.

 

문제 1) 사례 중 부정적 결과 발생 방지 의무가 있는 사람을 고르시오.

 

문제 2) 사례 중 가장 비난 받아야 할 사례를 고르시오.

 

 

---------------------------------------면접 - 15분

들어가서 인사하고, 가운데 면접관께서 간단하게 안내하고 답변 시작하라고 하심. (들어가면 문제 적힌 종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에 당황함.)

 

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5가지 사례 중 부정적 결과 발생 방지 의무가 있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에서 저는 사례 (다)와 사례 (마)가 부정적 결과 발생 방지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부정적 결과 발생 방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첫번째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직업적으로 혹은 시민의로서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 생각해보았고, 두번째로 자신 외에 위험을 방지할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사례 (다)에 나온 c는 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소비자에게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비스 과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c는 생물학 전공자로서 맹독성 식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c 외에 위험을 방지할 대안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맹독성 식물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그것을 먹는다면 생명에도 큰 위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의 정도도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c는 부정적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생각하였습니다.

 

사례 (마)에서는 택시 기사 e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 특정 지점에서 어린아이들이 무단 횡단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생각해본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지켜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황을 좀 더 생각해보았을 때 국가가 해당 지점에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의무 또한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점에서 국가와 택시 기사가 의무를 같이 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의 정도가 좀 덜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례 (가)가 이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부모는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현재의 상황 속에서 질병의 치명률과 백신의 부작용 속에서 충분히 고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 또한 자녀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부모가 어떠한 결정이 더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인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처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미성녀자인 자녀가 원하는데도 부모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많은 사례에서 교육을 마치지 않았고, 인지능력의 미성숙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였을 때 부모가 이러한 결정을 충분히 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위 상황 속 부모는 부정적 결과를 방지할 의무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례(나)에서는 b가 자동차 전문가이기에 렌트한 차의 결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b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의 입장으로 그저 차를 렌트했을 뿐이었기에 직업적으로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b가 아무 언급 없이 차를 반납한 이유에는 렌트 회사의 정비팀 또한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결함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b는 위 상황속에서 부정적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례(라)는 이웃 주민이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충분히 본인이 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고가 날 것이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이 정신 이상자와 같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의무를 져야 하겠지만, 단순히 손재주가 없고 사고를 자주 친다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의무를 지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문제 2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은 어떠한 사례가 가장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부정적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다)와 (마)가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그 중 (다)가 가장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와 (마) 모두 부정적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그 부정적 결과과 생명과 직결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에 더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는 (마)의 경우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의무를 준수했다 생각하였고, 규제처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있는 상황이기에 그 의무를 같이 짊어진다는 점에서 (다)보다 비난의 정도가 덜 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c는 맹독성 식물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음식을 내보내어 부정적 결과가 일어날 것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가장 비난의 정도가 강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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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다)에서 c가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c는 그저 알바생이고 사실 대학교 4학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전공 지식을 가졌다 보기 힘들것 같은데, 그러한 의무가 있다면 식자재를 들여오는 셰프나 관리자들에게 있는게 아닌가?

A1.말씀하신대로 식자재를 들여오는 셰프나 관리자들이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도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일원으로서 위험한 상황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였고, 전공 지식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본인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이것을 방치함으로써 생명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바라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1-1.오른쪽 교수님: 아르바이트생이 그러한 음식이 나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한다는건가? 그럼을 그 상황에서 음식을 못 나가게 막았어야 했다는건가?

A1-1.말씀하신대로 c는 음식이 나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 위험함의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 말을 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의 대처가 필요했을거라 생각한다. c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막을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 또한 있었다고 생각한다.

Q2.왼쪽 교수님: (라)에서 이웃 주민이 안전 사고도 많이 일으키고 그런다면 그걸 어느 정도 막아야하는거 아닌가?A2.위 상황에서 제시된 손재주가 없다는 것이나, 사고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사고들 이후에 오히려 조심성이 더 늘어 이러한 기계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위 상황의 이웃 주민이 그러한 안전 사고를 냈다는 것 만으로 다음에도 사고가 날 것이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를 빌려주는 것으로 부정적 결과를 방지할 의무를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Q3.오른쪽 교수님: (나)에서 이 사람은 전문가로서 렌트카 반납할 때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한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A3.저도 가장 좋은 상황은 전문가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실제 그 의무는 렌트 회사의 정비팀에 있고, 위 상황 속에서 b는 정비팀이 수리를 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정비팀이라면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그러한 의무를 b에게 지울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해당 답변을 하던 중에 노크 소리 들림)----------------------------------------------------------------------------인성 질문가운데 교수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포부와 계획, 꿈에 대해 1분 30초 정도 말해보세요.

 

 

 

(감사인사하고 나가던 중에 왼쪽 교수님이 불러 세우심)

 

왼쪽 교수님: 그 아까 가고 싶다고 하던 분야는 로펌들이 점점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노력한다면 잘 될거다.

조언 감사합니다! 하고 나옴.-------------------------------------------------------------------------------

면접 내용은 순전히 기억을 되살려서 적은 것이라서 편집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빠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트부터 면접까지 힘든 것도 많았고 때려치고 싶은 적도 많았는데 갤에 올라오는 정보글보며 많이 힘도 내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