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13:31
법학 뉴비 질문점..
180.*.201.*
조회 수 3 추천 수 0 댓글 0
로스쿨 준비는 아니고 공겹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서 넣는데에서 법학 문제를 내더라구요 저는 어려워서 법고수분들께 도움 요청하러 옴... 궁금한 거: 파산 면책 신청한 게 왜 보험사고인가요? 아래 보면 법원 결정 아직 안났다는데, 선고 전이니까 아직 채권자한테는 손해 없으니 보험사고는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