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로스쿨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by dc_scraper posted Sep 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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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로스쿨 아니고 샤시였으면 도전할 엄두조차 못냈을거고

인생업적이 sky입학 하나뿐인 사람이라 지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지만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함

1. 학점의 변별력 문제

97과 98은 유의미한 차이인가? 저학벌일수록 오히려 학점을 받기 어려움 등 학점은 각 대학별 재량이 상당히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구간제 및 학점 영향력 약화가 보다 옳다고 생각함.
점수로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서류평가로 보완 가능. 다만 이 부분은 각 로스쿨들이 어느정도 인지하고 해결하는중인듯

2. 학벌의 형평성 문제

학벌 및 자교우대로 뽑는 로스쿨들(서울, 연세, 성균, 서강, 중앙, 경희, 외대, 작년한정 시립, 인하, 아주, 재작년까지의 경북, 원광, 영남)이 분명하게 존재함

설령 고학벌들이 실제로 뛰어난 인재일지라도
로스쿨 입시라는, 졸업시 변호사 시험 접수 자격을 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벌 하나만으로 이들을 우대하는 것은 자격사 선별의 공정함 측면에서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생각.

3.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추구하면서 법학정성을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의 문제
작년까지의 법행 1합, 법무행정 관련 공무원시험 성적,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민법 과목 점수, 하다못해 법학점 조차도 고려함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

4. 입시 정보 및 인적교류의 문제

이건 올해 내 고등학교 동창(건동홍 이하 급 대학 출신)과 함께 로스쿨을 준비하며 느낀 점인데, 정말 우리대학과 비교해봤을때 정보차이가 크다 싶었음
애초에 대학다닐때 자기포함 주변사람들은 로스쿨이 뭔지도 몰랐다고 하니까 더 충격적이었음
어디까지나 로스쿨은 리트시험으로 끝이 아니라 입시이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한데 이게 진짜 계층 사다리 제거라고 느낌

어느정도는 학벌로 계층을 만든 셈이니까.. 내가 계층화한건 아니지만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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