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헌마279

헌재피셜이니까 변호사가 부족해서 세무사가 있던거라는 등

개소리 ㄴㄴ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의 신설 당시에는 전문 인력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계리사 외에도 관련 분야의 석·박사, 교수 등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였지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매해 꾸준히 배출되어 다른 자격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없이도 원활한 세무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해지는 등 세무사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그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변호사한테 줬던 나머지 자격증도 폐지하고

신자유주의에 맞게 무한 경쟁 시켜야함.

그게 국민한테 더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