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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20:49

결보 시행령 개정 진행상황을 알아보자

ㅇㅇ https://www.lawhow.net/day/79989
218.*.202.* 조회 수 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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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글 읽고 보면 좋음

 

11.25일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가 끝났고 이후에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는데, 해당 절차의 진행상황을 볼 수있는 페이지가 있음

 

 

 

 

 

 

 

정부입법지원센터라는 곳인데 여기서 시행령 진행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알려주고 있음

 

 

결론적으로 해당 게시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라오나 살펴본다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 것임

 

 

지금은 입법예고 끝난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서 최소한 1차추합 때는 결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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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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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2025.11.02 20:49 (218.*.202.*) 작성자
    추추
    수정 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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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보 2025.11.02 20:50 (218.*.202.*) 작성자
    교육부 소관과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55에 진행상황 ㅎ학인해 보느누것이 제일 빠름
    수정 삭제 댓글
  • ?
    판사 2025.11.02 20:50 (218.*.202.*) 작성자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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