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뉴비 질문점..

by dc_scraper posted Jul 13,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로스쿨 준비는 아니고 공겹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서 넣는데에서 법학 문제를 내더라구요 저는 어려워서 법고수분들께 도움 요청하러 옴... 궁금한 거: 파산 면책 신청한 게 왜 보험사고인가요? 아래 보면 법원 결정 아직 안났다는데, 선고 전이니까 아직 채권자한테는 손해 없으니 보험사고는 아니지 않나요?